공무원노조+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제125차 국제자유노련(ICFTU) 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 규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ICFTU 집행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조준호 위원장에 따르면, 세계 각국 노총 대표자들은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집행위원회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결의문에 따르면,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준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면서, “△한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노조(KGEU)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며, 모든 연행 노동자와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며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창립총회를 통해 새롭게 탄생할 세계노총의 규약과 강령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에서, 민주노총은 WTO 체제와 도하개발의제(DDA), 그리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ICFTU의 입장이 보다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쟁에 개입하고 있다.

ILO 아태지역총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공무원노조와 건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되고 있다. (△브뤼셀 현지=이창근/민주노총 국제부장)

<b>ICFTU;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b>
1949년 11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서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과 심한 의견충돌 끝에 탈퇴한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를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별 노동조합(CIO), 미국노동총연맹(AFL:후에 CIO와 합병) 등이 런던에서 결성한 국제노동조합 조직이다. 결성된 후 전세계 자유민주노동조합운동 사이의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와 집행소위원회가 있으며 지역별 조직은 남북 아메리카&#8228;아시아&#8228;아프리카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등의 단체에게 노동계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노동력 착취를 감시하며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한다. 해마다 6월에 《Survey of Trade Union Rights》를 발간한다. 2002년 현재 148개국에서 225개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49년 12월 7일 가입하였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등이 가입해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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