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회사 양주상운 노조와해 겨냥 '개인신상정보' 마구잡이 유포
월임금 36만원…여성노동자에게는 생리휴가 포기각서까지 강요
양주상운 사업주 생활은 '초호화판', 노동자 생존권은 '죽어나갈판'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경악, 총력투쟁 경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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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자 양주상운 대표이사(경숙정) 명의로 경기도 택시사업주에게 “블랙리스트”가 발송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구수영 위원장)과 양주택시 노조 조합원들이 일제히 반발, 27일 <양주택시 사측 작성 블랙리스트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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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연맹 양주택시노조가 27일 공개한 양주상운의 6월 19일자 <협조공문>은 <font color=darkblue>“당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06.05.08부터 노동 쟁의에 돌입하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동두천 지역 택시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각 업체에서는 운전기사 채용 시 양주상운 파업 참가자 명단을 참고하시고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고, 만일 파업 참가자가 취업 의뢰 시에는 양주상운이나 택시 사업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파업참가자 명단 3부(이하 중략)...”</font>라고 적혀있고 (주)양주상운 대표이사 경숙정 명의 직인이 찍혀있다. 사측 공문에 기입된 수신처는 광성산업(주)를 비롯한 22개 업체이며 사측이 공개한 양주택시 노동자(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명기)는 99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 포천 등지에 주거하는 노동자들이다.
양주상운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560-11번지에 소재한 운수업체(031-858-6718)로 지난 20여년 간 차량5대로 출발한 회사를 66대의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 성장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부를 축적한 것은 물론 택시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다른 회사의 취업도 못하게 하는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u><b>(▶관련자료-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의 비참한 근로실태와 사측의 불법탈법 실태)</b></u>
이에 따라 민주택시연맹은 블랙리스트 제작지시, 작성자, 배포자 등을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 제소,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법적조치와 더불어 택시노동자 총력투쟁을 통해 양주상운 사측의 비인간적인 작태를 뿌리 뽑겠다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표시작]■<b>기자회견 일문일답</b>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택시노동자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십년전, 이십여년 전에 비해 (이들의)근로조건이 더 악화된, 비극적인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최저임금 투쟁을 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 등이 겪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방향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개발과 입안이다. 언론이 이런 점을 제대로 보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연맹 위원장=(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은)15년 전과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한 점이 있다면 (사용주 소유의)건물이 더 화려하게 지어지고, (사용주는)벤cm 320기종을 몰고 다니며, 양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노동자가 변한 것은 한달 뼈 빠지게 일하고도 36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비참한 현실이다. 사용자에게 양보를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되레 36만원을 깍겠다고 한다. 그래서 파업을 하고 있다. 임금 명세서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36만원이라는 것이다. 하루 사납금 9만8천원을 채우지 못하면 월 36만원도 못 받는다. 저희들의 요구는, (사용주의)불법탈법이 만연되어 있고 군청에 의해 불법 특혜를 받은 만큼, 이제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각종 경영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2월분 명세서를 보면 하루 98천원을 내야 하는데 그 이상 수입금은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9만8천원을 못 했을 경우 이 금액에서 임금을 공제해버린다. 개인수입은 별도이다. (개인수입이라 함은 10만원을 벌었을 경우 9만8천원을 내고 남은 2천원이 개인수입이다. IMF이후 개인수입금은 (월)평균 80만원도 안 된다.)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타업체에 가서 취업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지금까지 51차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랜 파업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은)생존위기에 몰렸다. (할 수 없이)타지역 취업을 고민하고 있던 과정에서 사측이 의정부와 경기북부 전체 지역 사업자에게 개인신상정보를 적은 블랙리스트를 돌린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이 이것 때문에 입은 피해사례는 현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태반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은 총 130명이고 그중 99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가 사측에 의해 불법유출된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설명을 해달라=전국 택시노동자들이 마찬가지이다. 경주지역을 보더라도 경주시내 군단위 택시노동자들 월급여는 36만원도 안 된다. 13만명 정도가 취업을 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이)24만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반만 실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주상운의 경우 불법탈법에 대해 진정을 했다. 과징금 처분이 떨어진 상태이다. 블랙리스트, 근로기준법 위반(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포기각서까지 강요받음) 등과 관련하여 제소하고 있다.
▲장 원 양주상운 분회위원장=51차 파업을 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생계파탄,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험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파업이 타결될 때까지 우리 파업은 전개될 것이다. 한달 36만원 갖고, 하루 사납금 채우고 가스비 채우면 하루 집에 갖고 가는 돈은 천원이거나, 어떨 때는 사납금도 못 채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요구는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로 맺을 것임을 맹세한다.[표끝]
<b>양주상운 택시노동자 “실제월급 36만원도 안돼, 배고파서 못 살겠다”
양주시청의 불법경영 행정처분과 경고조치, 파업사태 해결 촉구도 거부
합법파업 중인 택시노동자들 생존권 가로막은 채 노조와해 겨냥 탄압에만 혈안</b>
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은 격일제(하루 24시간 근무)로 한달 1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루 평균 사납금 98,000원을 회사에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회사는 법에 근거해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가스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콜비용 등)를 모두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양주택시 노동자 월급여 명세서(06년 2월분)를 보면 1일 사납금 9만8천원을 제외한 차인지급액은 291,5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차량운행에 필요한 가스비를 전액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근한 월급봉투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어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은 2005년 9월부터 수십차례의 임금협상과 함께 지난 5월0일부터 돌입한 파업이후에도 10여 차례 회사 측과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번번히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사측이 교섭때마다 개악안을 들고 나와 시간끌기용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하였고 양주지역에서 재력가로 통하는 사업자답게 택시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끝으로 몰고가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비판한다.
결국 지난 6월 19일 사측은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인 노동탄압 사례인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노조와해를 겨냥하며 택시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b>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 ‘법준수 정상경영 촉구’
양주상운에 택시 가스비 지급 및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요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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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끝에 내몰린 상태고 이들은 사측에게 법을 준수하고 정상경영을 촉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택시 운행 연료비(가스비)를 사측이 지급할 것과 법에 의거하여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MBC가 보도한 91년 방송물이 소개됐다. 영상물에 따르면 양주상운 사업주는 수차례의 불법부동산 매매를 통한 부당이득과 함께 관청 등과 짜고 매년 3억원에 이르는 택시 증차(매년 5-6대)를 허용 받는 등 각종 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민주택시연맹의 지적이다.
양주상운 사업주는 그동안 부당하게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며 불법경영을 통해 챙긴 엄청난 부당이득으로 벤츠 승용차와 초호화 대리석으로 꾸며진 사무실과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는 택시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직장폐쇄로 일관한 채 급기야 생존권 위기에 몰린 택시노동자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하고 있다. 양주상운노조 택시노동자들은 ‘관내 타 택시업체도 이런 식으로까지 하지는 않는다“면서 ”관내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맞추고, 생활임금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며 격분한 상태이다.
그밖에 양주상운 사업주는 회사에 근무하는 3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2-3만원 불과한 생리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생리수당 포기각서까지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체의 법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택시연맹과 양주상운노조는 27일자로 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민주택시연맹과 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관련자 처벌, 파업사태 해결, 생존권 보장’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b>
사측의 불법적인 노동탄압이 거세지자 전국민주택시연맹고 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의식의 악덕사업주 구속,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조직적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권위 제소, 고소고발 투쟁과 함께 전국택시노동자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상운노조는 지난 2005년 9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근거한 임금협정 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10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2006년 3월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47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울산 화진교통, 창원 영신교통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운수노동자들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7월 1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7월 7일 민주택시노동자들의 전국 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소고발과 동시에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악덕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표시작]<b>■ 자료-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의 비참한 근로실태와 사측의 불법탈법 실태</b>
<font color=red><b><양주상운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실태></b></font>
<b>❏ 근로실태</b>
◦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
◦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일명 사납금) 102,000원 회사에 납부
◦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는 전액 택시기사가 부담
◦ 월 임금액 351,840원(월 사납금 1,326,000원 전액납부의 경우)
◦ 차량운행시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전액 기사에게 부담 전가
<b>❏ 생활실태</b>
◦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택시승객의 감소로 일일 기준액(102,000)을 벌기도 벅찬 상태
◦ 일일 기준액과 유류대를 제외한 남은 금액과 월 임금을 합쳐 70-80만원의 월수입
◦ 장시간 근로와 피로누적으로 빈번히 사고위험에 노출
◦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 240만원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생활고에 시달림
<b>❏ 지역내 다른 택시회사와의 비교</b>
◦ 양주관내 일반택시 업체는 양주상운(주)과 덕흥택시(주), 2군데 사업장
◦ 덕흥택시의 경우 일일 기준액 130,000원/ 월임금 600,000원/일일유류비 30리터 지급
◦ 덕흥택시와 비교할 경우 일일기준액은 높으나 임금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회사에서 유류비를 30리터 지급(시가로 환산 약 월30만원) 함으로 인해 월 평균 30만원 가량의 근로조건 차이
◦ 같은 지역내 영업구역이 일치하고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상운의 사업자는 덕흥택시보다 월 1인당 30만원 가량의 추가이윤.
◦ 양주상운 사장은 덕흥택시와 비교하여 월 약 3,600만원(월 1인당 30만원 * 근로자 120명) 가량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
<font color=red><b><양주상운 사업자의 불법탈법 사례></b></font>
<b>❏ 택시노동자의 임금착취를 통한 부의 축적</b>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주상운 택시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 가량의 폭리를 취함
◦ 이를 바탕으로 5대로 시작한 사업체의 규모가 현재는 66대에 이르고 있으며 택시 1대당 프리미엄이 3.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면허발급을 통해 약 20억원 이상의 부를 축적
◦ 월 130만원의 기준액을 정해 놓고 임금 35만원 가량을 지급하면서 회사유지와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빼고도 택시 1대당 월 30만원 가량의 추가수입 발생.
◦ 이러한 경영방식으로 20여년간 부를 축적하여 양주 지역내 재력가로 통하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인허가 사업에도 관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
<b>❏ 불법과 탈법을 통한 부의 축적</b>
◦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를 택시노동자에 전가하면서 부를 축적
◦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등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
◦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지급을 통해 축적
◦ 양주시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으면서 택시1대당 약 3,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으로 부를 축적
◦ 재력을 바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부를 축적
◦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도 회사가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운행된 차량을 운휴차량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10억대의 세금을 탈루.[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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