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별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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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재단은 신임소장 소개에 앞서 한독 양국 노동계가 당면한 문제들 중 비정규직 문제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중 여성들의 조합원 참여에 큰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FES재단은 올 8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미나 등에 민주노총을 공식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단활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설명하고 "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잘 준비된 독일 현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FES재단은 '민주노총의 산별전환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별전환에 따른 각종 제도개선과 보완 등을 다루게 될 것이고 민주노총은 올 연말까지 전체 조직을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목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밝혔다.
주한 독일FES재단 신임소장, 베르너 캄프페터 (Dr.Werner Kamppeter) 박사는 1946년 독일에서 출생했고 1972년 프랑크푸르트 Metra-Divo연구소 연구위원과 멕시코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도쿄 일본국제개발센터 연구위원과 주일 독일대사관 노동사회정책 참사관을 지냈으며 이번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소장에 취임했다.
[사진2]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은 독일 정치가이고 초대 민주투표제로 선출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1871-1925)이 설립한 비영리기구이다. 정치·경제개혁, 사회변혁, 성담론, 청장년 노동자권리, 민주참여와 국제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70개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민주노총과는 지난 2000년도에 '민주노총 산별건설전략'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 정책과제'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등을 공동연구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사이트(www.fes.de)를 통해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다.
[표시작]<b>■민주노총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환담 전문</b>
△FES재단=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떠난다. 올해 마지막 사업중 하나로 민주노총 대표단을 독일로 초청하게 됐다. 일정은 후임 소장인 베르너 캄프페터 (Dr.Werner Kamppeter) 박사께서 맡아 하신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노총은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다. 현재 한국 노동계가 당면한 문제는 독일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양국 노동계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다. 특별히 비정규직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민주노총=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을 독일에 초청하여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한국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한 독일 상황을 보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한국에 계실 때 노조와 우호적 관계를 지속했던 소장이시다. 떠나시게 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고생하셨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FES재단=후임인 캄프페터 박사는 노동사회 분야 전문가이시다. 지난 5년간 주일독일대사관에서 노동사회정책 참사관으로 근무하셨다.
▲민주노총=기대 된다. 환영한다.
△FES재단(후임 소장)=제 아내는 한국인이다.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민주노총=민주노총이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독일의 산별전환 경험(사례)이 많이 참고됐다.
△FES재단=현재 자동차 쪽에서만 산별전환을 한 것인가?
▲민주노총=민주노총 전체 조직의 65%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이고 그중 10여 만명이 금속 조합원들이다. (한국)언론이 자동차 노조의 산별전환만 다룬 까닭에 자동차 부문만 산별전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같다. 이번에 (금속연맹)14개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그들중 핵심인 자동차 부문도 포함되어 있고 언론이 그 부분만 주로 다뤄서 그렇다.
△FES재단=지금 사용자 측은 어떤가. 그들도 민주노총 산별전환처럼 '어떤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사용자 측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그들도 산별노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두려움보다는 막연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노사정로드맵을 논의 중이다. 특히 산별교섭 형식과 제도적 보완문제, 적용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FES재단=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노사정위'가 아니라 '노사정대표자회의'이다. 대표자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산별전환에 따른 산별제도 개선과 보완장치 등을 논의할 것이다.
△FES재단(신임 소장)=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가.
▲민주노총=내년(2007)부터 시행된다.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도 포함된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기업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했다. (민주노총은)연말까지 산업별 노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산별체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 등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다.
△FES재단=지난 5년 동안 도와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민주노총=수고하셨고 신임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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