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광화문에서 첫 포문, 3일간 총력투쟁 돌입, 12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합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이날 오후3시 서울역에 집결한 뒤 곧바로 광화문으로 행진해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이어서 저녁7시30분부터는 국세청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연다.
공공연맹의 이번 총력투쟁에는 사회보험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연대연금노조(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6개노조 1만5천여명이 파업으로 결합하며, 조합원 총회, 휴가 등으로 3만여명이 참가한다.
총력투쟁 첫날인 7월11일, 오후4시30분부터 광화문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8천여명의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공공연맹의 3대 요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넘어, 원칙도 철학도 없이 무너져 가는 참여정부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공공연맹은 오후2시부터 서울역에서 사회연대연금노조 사전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오후3시에 참가자들이 서울역에 집결하자 곧바로 회현고가, 명동, 을지로, 광교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사회공공성이 파괴당하는 사례를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선전전을 벌였다.
한편 공공연맹은 지난 5월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무총실과의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해 정부 유관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총리실은 노정간 대화를 국무조정실로 넘겼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와 협의하라고 떠넘겨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도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과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련 부처가 17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연맹은 노정간의 성실한 대화와 요구 관철을 위해 이번 총력투쟁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공공연맹은 정부에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 FTA 저지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서비스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공공부문 대지자체 직접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시작]<b>공공연맹 대정부 주요 요구
<중앙정부>
O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 FTA 저지</b>
- 산업, 업종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공공서비스부문 적정인력 확충
- 한미 FTA 저지와 공공서비스 기반 사수
<b>O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b>
- 정부 지침 철폐와 공공기관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 공공서비스부문 이용자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 구성
-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과 기관 운영의 민주화 보장
<b>O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b>
- 비정규직 사용 제한, 차별철폐, 정규직화(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저지)
<b>O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b>
-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중단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 공공부문 산업, 업종별 통일교섭 보장
- 공공부문 해고자 원직복직
<b><지방자치단체> </b>
-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공공부문 대지자체 직접교섭 보장
-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사용자로서 정규직 고용,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중간착취와 비리를 불러오는 공공서비스업무 민간위탁 외주용역 확산 중단
-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적 기반 구축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통합운영 추진
-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노동자 처우 개선[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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