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19일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포스코점거투쟁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주장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상임위원의 주장에 대해 우상호 열우당 대변인은 "이 문제는 대통령과 지도부가 면담을 했을 때부터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문제를 중요하게 이야기 했다"라며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문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거론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답답해서 (노동자들이)극단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한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을 문 의원이 주장했고 "포스코 농성자들은 일주일 이상을 점거해서 본인들이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사실에서 본다면 이제는 자진해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우당 대변인은 "지난번 FTA 시위과정에서 드러났고, 포스코 농성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게 하되, 그러나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전달된 것"이라는 말도 문희상 의원이 덧붙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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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문희상 열우당 의원이 "정부가 담화문 발표에서 불법 점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도 말미에 모호한 단서를 달아 오해를 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문 의원은 '이번 일은 건설노조와 하청업체의 대립에 따른 것으로 포스코가 사용자가 아닌 데도 점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대화의 토대가 사라지는 만큼 기간산업 마비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과 공권력 무력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당국은 공권력 투입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문희상 의원이 주문했다"고 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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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린 포스코 사측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도 포스코 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드러난 한 여당 의원의 친권력적 친자본적 시각은 연일 벌어지는 살인적 국가폭력 유발에 책임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포스코사태 등을 비롯한 죽음을 불사한 극단적 투쟁이 권력자에게는 노변정담의 한 소재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이다. 특히, 되풀이되는 거대재벌 업체의 반사회적인 횡포는 악법의 악용이라는 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문희상 의원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살인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공권력을 옹호하기에 바쁜 한 정치권력자의 교묘한 권력주의 근성은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과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권력과 자본의 검은 유착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모르쇠하는 권력의 타성은 보통사람들의 분노를 빗겨간다.
[사진4]지나치게 폭력적인 공권력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현존 법과 법질서, 또한 지나치게 독선적인 자본가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기에 바쁜 문희상 열우당 의원을 통해 우경화되고 빗나간 참여정부의 단면을 본다. 유형무형의 공갈협박을 일삼는 참여정부 권력집단의 반민중적 사관의 끝에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이 춤추고 노동자의 죽음이 걸려있다.
투쟁의 본질과 진실을 매도하는 문희상 열우당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우리' 시대의 그릇되고 비참한 자화상일 뿐이다. 권력적 객기로 무장한 지독하게 재미없는 반노동의 실체를 본다. 문희상 열우당 의원으로부터.
문희상 열우당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공권력의 살인진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걸까? 총과 캉, 방패와 곤봉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정권의 섬뜩한 공권폭력을 본다.
문희상 열우당 의원 개인홈페이지 주소는 www.moonhs.net 이고 자유게시판 주소는 http://www.moonhs.net/new123/community/community_02.as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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