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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0일 <치안문제가 아니라 정부당국 철학부재의 문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포스코 점거투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던 보수정치권에서 드디어 한 두 마디 나오는 소리가 가관"이라며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조직적 침묵을 깨고 문희상 상임위원이 한 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철학부재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문희상 상임위원이 현 사태가‘노사문제가 아니라 치안문제’라며 정부에 엄정대처를 주문한 사실에 대하여 "포스코가 직접사용자가 아닌데도 점거한 것은 불법이고, 따라서 치안문제라는 단순한 진단은 역시 건설노동자들이 하고 많은 건물 중에 ‘왜’ 포스코 건물에 들어가서 농성을 벌이는지 전혀 귀담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증거"라며 문희상 열우당 상임위원의 객기어린 권력적 왜곡발언의 본질을 따졌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방해하기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애초의 불법을 보지는 않고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오직 수수방관 아니면 진압대상으로만 여기는 고압적인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노사문제를 격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거듭 이번 사태는 치안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규모 사태로 발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이며 정부당국의 해결능력부족과 철학부재의 문제라며 규정하고 "아예 손을 놓거나 안 하느니만 못하는 소리나 해 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문희상 열우당 의원의 반노동적인 언어폭력에 경고를 보냈다.
한편, 19일 문희상 열우당 상임위원의 포스코점거 투쟁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공권력 동원, 강경대처 등의 언어폭력적 왜곡발언이 나오자 20일 여야 일부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ㅇ신문 20일치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포항과 울산의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의 엄정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간산업 마비와 국가신인도 저하, 공권력 무력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면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조일현(曺馹鉉) 열우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노조에 의해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황을 성토하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면서 "정부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는 발언과 함께 전재희(全在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포스코가 업무방해에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즉각 대응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표시작]<b>■7월2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중 포스코투쟁 관련 주요내용</b>
정부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유리창이 처음 하나 깨졌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다른 유리창까지 모두 깨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포스코, 현대차 사태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매일 수백억원대의 손실은 물론이고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경제회복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먼 산 바라보듯이 방치하는 것은 법치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고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포스코 노조의 폭력시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화를 위한 기도로 정부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정부는 사소한 불법행위를 용인해도 전체적인 법질서 파괴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의 법칙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다른 노조와의 연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현정부가 처음부터 수수방관 해온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과 치안 관계자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울산과 포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격렬 노동자 시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06. 7. 20 한나라당 대변인실[표끝]
공사판에서 벌어지는 포스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특정 언론들의 유치한 왜곡편파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결국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이 혼수상태에 빠졌다. 남편을 농성장으로 떠나보낸 채 마음을 조리던 임산부가 경찰 폭력에 항의하다가 되레 집단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포스코 사측은 지역 특정조직과 담합해 관제데모를 일삼고 그것을 마치 지역민들의 민심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치졸한 태도를 보인다. 사측과 경찰이 유착해 단전, 단수, 음식반입 등의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노사갈등론과 공권력 개입론, 지역경제 불황론과 불법 파업론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흑색논리를 앞세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다.
일부 의원들의 자본편들기 공권력동원 주장은 향후 유혈사태를 점증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꾸로 돌아가는 기득권층의 발악 속에서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위력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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