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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7월2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부장관이 포스코문제 해결위해 정부TFT 구성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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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종합] 26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2시간 가량 열린 이날 회의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해 노사관계법과 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정 각 진영의 입장을 갖고 토론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번을 포함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두 번째.

<b><인사말 전문 제공(발언순서대로)></b>

<b>▲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포스코문제 본질 매도하지 말아야"</b>

요즘 노동계가 어렵다. 노사로드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포스코 문제이다. 포스코 문제와 관련하여 사측은 엄청나게 가혹하다. 조합원들이 자진해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풀어가야 하는데 이 문제가 전리품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 이번 문제의 본질에 대한 매도도 우려하고 있다. 조속히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언급해서 유감이지만 이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b>▲이상수 노동부장관 "포스코문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b>

민주노총에 와서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 포스코사태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했다. 자칫하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잘 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큰 사고없이 해소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후속조치를 취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문화가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노사는 교섭단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노동부는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함께 노력하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

<b>▲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 "어려운 시기, 노사화합을"</b>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민주노총에 와서 함께하게 된 것은 매우 큰 뜻을 갖고 있다. 지금 경제가 걱정된다. 어려운 시기에 노사화합이 필요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문제를 풀자.

<b>▲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포스코문제 책임감 느낀다"</b>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다.생산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께서)포스코를 먼저 언급하셨는데,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위 입장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과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노동부와 건교부 등과 협의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겠다. 노력하겠다.

<b>▲이수영 경총 회장 "경제 어려워, 경제살리기 일자리유지에"</b>

작년에도 민주노총에 와서 회의를 했다. 매년 한 번씩은 민주노총에 와서 회의를 가졌다. 감회가 새롭다. 현재 우리 경제는 우려했던 것처럼 나빠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경제가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자동차조립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진행중이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아니 양보하는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합리적으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b>▲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포스코 투쟁본질을 바로봐야"</b>

공식, 비공식적으로 민주노총에 자주 왔었다. 같은 노동계 입장에서 이해가 같고 같은 편일 것이라는 선입감을 갖고 듣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포스코 문제와 관련하여 투쟁방식에 대하여 국민이 우려하겠지만, 합법투쟁을 해도 언론 등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때문에 투쟁방식이 과격해진다. 그러나 투쟁방식보다는 투쟁본질을 봐야 한다. (포스코)투쟁본질은 건설하도급 등의 문제이다. 건설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하도급을 근본적인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 이 사회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한시적인 기구로 출발했다. 2년만에 민주노총이 주관하게 되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내부의제를 매듭짓고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틀을 만들어낸다는 한시적인 기구로 끝내야 한다. (노사정은)상시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노사는 후진국 수준이다.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체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font color=blue><b>■7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공식브리핑(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담당)</b></font>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의견접근과제, 적극검토하여 8월초 결론 도출과제, 계속검토과제>로 나눠 논의했다. 회의 결과 공식브리핑을통하여 △의견접근 과제는 근참법 관련, 사전정보제공(C급), 비밀유지의무(C급), 근로자위원 편의제공(B급)의 3개, △적극 검토하여 8월초 결론을 도출하는 과제로는 노조법 관련 11개 과재, 근참법 관련 3개, 근기법 관련 3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와 함께 △계속 검토 과제로는 노조법 관련 6개, 노사단체 제기 추가과제 6개로 12개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논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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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7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6차 회의결정을 따라 8월10일까지 선진화방안을 집중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에 합의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7월28일부터 실무회의를 시작하고,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8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8월10일(목) 오후 2시 한국경총 주관으로 열린다.(▶7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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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사, 교수 노동기본권 문제를 다루는 논의틀 구성에 대하여 조준호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행자부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논의틀 구성을 반대한다면 노동부가 행자부를 대신하여 정부대표로 참석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 말미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시 강력하게 거론하면서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다단계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오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정부단위에서 TFT팀을 구성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폭력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하중근 조합원 상태에 대하여 조준호 위원장이 설명하자, 경총을 비롯한 제계 쪽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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