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8.11 전국순회 단위노조대표자 설명회
<font color=blue><b>■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순회 설명회-2007년 8월 2일</font>
1. 여성연맹</b>
1) 일시 : 2006년 8월 2일(수) 10:30~11:55
2) 장소 : 여성연맹 회의실
3) 참석 : 기획실장, 여성연맹 중앙위원 16명
<b>2. 제주지역본부</b>
1) 일시 : 2006년 8월 3일(목) 16:10~18:20
2) 장소 : 제주지역본부 회의실
3) 참석 : 진영옥부위원장, 김명호기획실장, 제주지역 단위노조대표자 20명
[사진1]
4) 발제 1(노사관계민주화방안)후 질의응답
<질의> 복수노조 교섭권 관련 민주노총의 입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답변> 복수노조 교섭권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제한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부안대로 되면 사실상 노동2권만 허용되는 노조가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료집에서도 분석해 놓은 것처럼, 정부방식대로 하면 산별노조로 전환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별 복수노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섭할 것인가는 상호간에 룰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다만, 복수의 교섭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서로 다른 (안)을 내놓아서 노-노 갈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유일교섭단체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노조들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에 준용하도록 법적 규제를 가하는 장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 전임자임금 관련 정부입장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답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번 로드맵에서 반드시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들어 가는 것을 모두 꺼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임자임금 문제는 노조활동의 근간이 되는 사람문제이고 간부문제이다.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전임자임금 문제는 ILO기준에 의거하더라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평균 150명당 1명 정도의 전임자가 있다.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이다. 이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사자율로 정한다는 것은 이런 성과를 유지하는 속에서 더 확대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질의> 노조조직율 제고없이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을 말할 수 없다. 특고, 산별전환 등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노조설립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하며, 국민여론조사나 연구사업도 필요하고, 제도개선사업도 펼쳐야 한다. 의견을 말해 달라. 민주노총의 종합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답변> 노조조직율 제고는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의 핵심내용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건전한 자본가, 신자유주의 정부가 노조조직율 제고에 나설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될 일이다. 노조조직율 제고는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지 정부에게 해법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를 압박하는 논리적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기대를 해서는 곤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조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산별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유리한 내부적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국민여론조사나 연구사업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5) 발제 2(진보진영상설연대체, 조직혁신안)후 질의응답
<질의> 의무금 납부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말해 달라.
<답변> 의무금 납부율이 낮아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의무금 납부경로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단위노조가 직접 내거나 지역본부를 통해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가맹조직인 연맹들과 합의가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의무금 미납에 대해서 명확히 제재하는 방안도 담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서 전조직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질의> 선거인단제도가 과도기 제도인가? 곧바로 직선제 도입을 내놓지 않은 것은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임원 직선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선거인단제도는 과도기 제도가 맞다. 직선제는 앞으로 3년후에 실시하고 그동안 준비기간으로 여기자는 입장이다. 의지문제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제주지역본부를 포함해서 연맹 19개와 15개 지역본부들중에 2/3가 간선제를 하고 있다. 직선제를 할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미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 직선제든 선거인단제도이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야 할 것이다.
<질의> 소산별체제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직선제를 실시해 보니 단위노조 간부들의 영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여지 저기서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다. 총연맹 임원 직선제는 부정선거 등의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해 보인다.
<답변> 부정선거 문제는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그마한 시비꺼리조차 지도부 구성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 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몇몇 지역본부나 일부 연맹의 경우 부정선거 시비로 장기간의 지도부 공백이 나타나기도 했고,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경우도 있다. 대책은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질의> 총연맹-연맹-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문제가 빠져 있고, 산별노조 구획정리 등도 빠져 있다. 이런게 빠지면 혁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답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조금전 발제에서도 다뤘듯이, 6가지의 혁신과제를 추진중이다. 이번에 내놓은 것 두 가지는 1월 중앙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다른 것들은 이미 진행중이다. 산별구획정리문제도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8월중으로 보고서가 나올 것이며, 하반기에 이에 관한 조직내 합의가 나와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당연히 담지 않았다. 재정문제와 선거제도 및 대의체계 문제는 중앙위 결정으로 추진중인 당면 혁신과제이다. 총연맹과 연맹,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산별전환이후에는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하반기에 착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질의> 조합원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설명회 정도 해가지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책을 세워달라.
<답변> 조합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총연맹은 단위노조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지역본부나 연맹들의 역할을 요청하고자 한다. 혁신사업의 주체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양한 토론이나 의견수렴과정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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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순회 설명회-2007년 7월 28일</font>
1. 서울지역본부 </b>
1) 일시 : 2006년 7월 28일(금) 15:00~19:30
2) 장소 : 서울본부 대회의실
3) 참석 : 총연맹 최은민 부위원장, 박유순 기획국장
고종환 본부장 등 서울지역 대표자 50 여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 1(부위원장, 기획국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기획국장)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최은민 부위원장)
(2) 질의응답(최은민 부위원장)
<질의> 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오늘의 자리는 토론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도록 저녁에 개최했어야 했다. 조합원이 오후 3시에는 참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본부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답변해 달라.
<답변> 당연히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다. 총연맹은 지역본부와 연맹에 저녁에 일정을 잡아 달라고 했으나 지역본부 사정으로 오후에 하게 되었다. 총연맹은 가능하면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자 한다.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
<질의>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 논의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조합원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답변> 양조직의 통합만은 아니다. 진보진영은 모두 망라되는 상설적 연대체로 구상하고 있다.
<질의> 민주노총 외에 다른 조직들은 상설적 연대체에 대한 논의는 끝났나? 다른 조직들의 의견을 소개해 달라.
<답변> 상설연대체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들은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몇몇 단체는 문건으로 상설연대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전국민중연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기획단을 구성하여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질의-의견> 질문보다는 의견이다. 총연맹이 제시한 상설연대체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충실한 것 같다. 그러나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있다고 본다. 결의 따로 집행 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의체계를 갖춘 상급단체인 상설연대체를 건설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연대방침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입장을 정해야 하며 집행이 결의만큼 실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을 못 박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고 ‘상설연대체’ 안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질의-의견>8월 10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총파업 일정을 확정하고 가자. 비록 금속연맹 소속 노조들이 산별전환 했지만 기업별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발제 2- 조직혁신안(기획국장)
(4) 질의응답(최은민 부위원장)
<질의> 발제 내용 중에서 직선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제시한 4가지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직선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을 해 달라.
<답변>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8월 7~8일 중집 수련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것이다. 가탄 없이 의견을 내 달라.
<질의> 이후 질문은 선거인단 선거는 직선제 보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직접 투표에 의한 위원장 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룸
<질의> 대의원 할당제와 대의원 선출 방식을 답변해 달라.
<답변> 대의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 할 것이다. 1000명당 1인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 집행부 안이다.
<b>2. IT연맹 </b>
1) 일시 : 2006년 7월 28일(금) 20:00~21:00
2) 장소 : IT연맹 회의실
3) 참석 : 총연맹 최은민 부위원장, 박유순 기획국장
박흥식 IT연맹 위원장 등 연맹 소속 대표자 15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 사전 조율에 의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경과 보고 및 상설연대체 발제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1) 발제 1 (기획실장)
- 조직혁신안 내용설명
(2) 질의응답 (최은민 부위원장)
<질의> 조직혁신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민주노총의 장기적인 사업 방향에 따라 마련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의 장기적 사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라 조직 혁신안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답변> 좋은 의견이다.
<질의> 조직혁신안이 지역본부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동의 할 수 없다. 총연맹 산하 조직으로서 역할 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금 인상도 현재 조건에서는 동의 할 수 없다. 의무금 100% 납부 방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인단 선출 등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단위노조가 규약 규정은 모두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답변>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
<질의> 민주노총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조직내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 대회가 폭력적으로 봉쇄되는 등 대의체제가 무너져 내렸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루 속히 민주노총의 지도 집행력을 복원해야 한다.
<답변> 중요한 지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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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순회 설명회-2007년 7월 26일</font>
1. 충남지역본부</b>
1) 일시 : 2006년 7월 26일(수) 16:00~18:10
2) 장소 : 충남지역본부 회의실
3) 참석 : 총연맹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명호 기획실장
최용우 충남지역본부장 등 충남지역 대표자 12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기획실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 조직혁신안
(2) 질의응답(수석부위원장)
<질의> 조합원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답변> 충남지역본부 차원의 토론회를 8월 휴가직후에 개최하면 참석하겠다. 오늘 열리는 설명회는 노사관계민주화방안에 대한 단위노조 대표자 수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 조직혁신안을 설명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질의>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이름만 바뀌었다. 뭐가 다른지 설명해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표결처리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답변>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탈퇴를 결정한 것이므로, 복귀할 수 없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비정규 문제, 로드맵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표결처리하는 방식이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만장일치에 의해 운영된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정부 로드맵을 저지하고, 우리 요구를 쟁점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다.
<질의> 로드맵과 관련한 투쟁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설명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투쟁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답변> 임단투 시기이다. 관련해서 중집 차원에서는 8월초에 투쟁계획을 마련해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기로 되어 있다.
<질의>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관련 집행부의 입장을 너무 강요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해소되어 가야만 단결이 쉬워진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개월간의 토론기간은 문제가 많다.
<답변> 옳다. 1개월만에 모든 논의가 끝날 수는 없다. 8월말까지는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총단결체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머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 본조직 건설때까지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를 토론하고 최대한 합의지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계획이다.
<질의> 형식이 바뀐다고 정파갈등이 없어지겠는가?
<답변>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정파갈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파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는 확신한다. 공통점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합의지점이 많다. 차이는 상호 존중하면서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질의> 의무금 납부율이 낮은 조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다른 방안을 논의해야 순서가 맞다. 내는 곳만 또 더 내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답변> 의무금 납부율을 높이는 것은 절실하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하지만 의무금 납부율이 100%가 된다 해도 재정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질의> 대의원 500명당 1명을 1000명당 1명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늘려야 한다. 풍부하게 논의하고 사전논의를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투쟁결의를 다져야 한다. 숫자 문제는 늘리는 것이 더 좋다.
<답변> 대의원 숫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위노조 대표자수련대회를 반드시 병행해서 의견반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더 검토해 보겠다.
<질의> 대의원 숫자를 더 줄이면 정파갈등 해소가 가능하겠는가? 숫자는 늘려야 한다. 직선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
<답변> 독일노총의 경우 700만명 조합원에 대의원이 400명이다. 물론 일주일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4년에 한번씩 연다. 비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의무금 100%를 내면 1,600명이나 된다. 이 정도 되면 내실있게 회의를 진행하기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다. 더 검토해 보자.
<질의> 정율제 도입은 효과가 아주 높을 것 같다. 의무금이나 선거제도에도 좋은 영향을 확실히 미칠 것 같다.
<답변> 공평과세를 하거나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데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질의> 선거인단 문제는 논란꺼리가 될 것 같다. 오히려 3년후가 되더라도 준비과정을 거쳐서 직선제로 바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답변> 함께 더 논의해 나가자.
<b>2. 민주택시연맹</b>
[사진2]
1) 일시 : 2006년 7월 26일(목) 20:50~22:00
2) 장소 : 충북 괴산 월악산유스호스텔 대강당
3) 참석 : 총연맹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명호 기획실장
구수영 위원장 등 민주택시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및 대의원 150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기획실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 조직혁신안
(2) 분임토론 진행
- 민주택시연맹 자체 토론과제와 함께 분임토론을 진행함 (결과 미취합)
<b>3. 대구지역본부</b>
1) 일시 : 2006년 7월 27일(목) 10:20~12:10
2) 장소 : 대구 시내버스정비사노조 회의실
3) 참석 : 총연맹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명호 기획실장
정우달 대구지역본부장 등 대구지역 대표자 28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기획실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 조직혁신안
(2) 질의응답(수석부위원장)
<질의> 대의원을 줄이면 참여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늘려야 한다.
<답변> 대의원은 이미 1,200명이나 되며 의무금 100% 납부하게 되면 1,600명이다. 사실상 토론이 불가능한 정도의 규모가 된다. 내실있게 참여기회를 넓히려면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와 결합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70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이 있지만 대의원은 400명이다. 회의를 열면 398명 399명씩이나 참석한다. 물론 4년에 한번 열리고 한번 열면 일주일씩 하는 정도로 내실있게 논의가 진행된다. 규모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질의> 의무금 100% 인상은 너무 증액이 크다. 비현실적이다.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떤가? 교부금이나 인건비를 지역본부가 알아서 하는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 총연맹과 지역본부 재정이 통합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다. 의무금 인상이 너부 크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민주노총의 전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전반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단위노조와 연맹, 총연맹, 그리고 지역본부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혁신해야할 때이다.
<의견> 의무금 미납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자. 강제만 한다면 90%이상 납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도 마련하자.
<의견> 파업결의후에 5%정도만 참여한다면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1년에 한번이라도 10년에 한번이라도 전조직이 함께하는 투쟁이 되도록 기획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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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순회 설명회-2007년 7월 25일</font>
1. 교수노조</b>
1) 일시 : 2006년 7월25일(화) 18:00~20:00
2) 장소 : 교수노조 사무실
3) 참석 : 박유순 기획국장, 엄미경 기획부장
교수노조 대표자 10여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기획국장)
-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보고
- 조직혁신안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은 시간 관계상 진행 못함.
(2) 질의응답
<질의> 교수노조를 왜 공무원노조와 묶어서 따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교수노조의 합법화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고민을 듣고 싶다. 민주노총의 정책적 방향이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답변> 교수노조 합법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불참으로 대화가 안돼서 의제 상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민주노총도 고민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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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순회 설명회-2007년 7월 24일</font>
1. 경남지역본부 진주시협의회</b>
1) 일시 : 2006년 7월 24일(월) 13:00~14:50
2) 장소 : 진주시청 대회의실
3) 참석 : 총연맹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명호 기획실장
이상갑 진주시협 의장 등 진주지역 대표자 22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기획실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 조직혁신안
(2) 질의응답(수석부위원장)
<질의> 가맹조직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가?
<답변> 총연맹 차원에서는 규율위원회를 통해서 조직내 규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다. 총연맹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
<질의>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 논의에 기층이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해결방안을 내놓아 달라.
<답변> 기층이 연대사업에 주인답게 참여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 기층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8월 대의원대회까지는 설명을 하는데 주력하면서 의견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충분히 현장에서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b>2. 경남지역본부</b>
1) 일시 : 2006년 7월 24일(월) 16:10~19:00
2) 장소 : 경남지역본부 회의실
3) 참석 : 총연맹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명호 기획실장
이흥석 경남지역본부장 등 경남지역본부 대표자 70여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 1 (기획실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
(2) 질의응답 (수석부위원장, 기획실장)
<질의> 복수노조 교섭권에 대한 민주노총의 방침(노사자율교섭 보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미조직 사업장에 민주노조가 설립되면 소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납득이 어렵다. 답변해 달라.
<답변> 자료집 36쪽~37쪽에 관련한 설명이 들어 있다. 부연하자면, 복수노조시대에는 정권과 자본의 노골적인 지배개입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용노조가 자본에 의해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서고 있다.
<질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교섭은, 항목별로 되어야 한다. 전체를 묶어서 교섭하면 주고 받게 되므로 잃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 항목별로 교섭하고 있다. 로드맵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로드맵을 파탄내고 민주화방안을 최대한 쟁취하는 것이 교섭의 목적이다.
<질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생각보다 많다. 노사정위원회는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비정규 문제, 로드맵 문제로 한정해서 진행하는 한시적 기구이다. 1개월 간격정도로 대표자회의가 있고, 그 아래에 사무총장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해서 세 개 실무교섭단을 운영하고자 한다. 공무원, 특고, 그 외 나머지를 실무교섭하려고 추진중이다.
(3) 발제 2 (기획실장)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 조직혁신안
(4) 질의응답 (수석부위원장, 기획실장)
<질의> 각계각층에서 토론이 진행될텐데, 정치적 견해에 따라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 대중조직의 지도부들은 기본입장을 내놓았다. 민중진보세력이 조직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이다.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등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는 오해가 발생해 있다. 어느 일방이 패권을 부릴 것으로 걱정을 하기도 하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 NL-PD, 무슨파 무슨파로 나눠져서 정치적 견해(정권의 형태와 성격, 조직운영, 대선방침 등)에 따라서 상호간에 불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총체적인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와 2007년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를 돌파해야 한다는데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 현장토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9월 준비위 결성이후에 최소한 본조직 출범전에는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답변> 8월말까지는 먼저 간부들부터 충분히 의미를 이해하고 진보진영의 총단결체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8월 24일~25일 대표자수련대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열띠게 토론해서 결정하자. 그리고 9월에 준비위를 만들고 나면 강령, 규약, 세부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등을 현장에서부터 토론해 나가자. 이견은 최대한 좁히고 차이가 있으면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가면 우리의 최대합의지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질의>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침에 동의한다. 하지만, 경남은 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 모범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진보세력의 총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과정 또한 단결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의견을 말해달라.
<답변> 경남지역내에서 건설과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 조직 건설과정에서 단결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 나가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을 통해 이른바 정파적 갈등이 한꺼번에 치유되리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조직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의> 경남진보연합(준)을 모범이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다양한 견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정세관련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
<답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만나서 오해는 풀고, 공통점은 점점 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만 단결할 수 있다. 단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질의> 오해든 이견이든 있는 것 같다. 끝까지 반대한다 해도 집행부는 단결체 건설을 추진할 것인가?
<답변> 끝까지 반대하면 안된다. 왜 단결하자는데 반대하는가. 오해가 있다고 말하셨는데, 당연히 오해는 풀어야 한다. 서로 견해가 다른 점은 존중하면서 차이를 좁히고 최대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서 본조직이 출범할 때에는 최대합의점까지 끌어 올려서 함께 정세를 돌파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진영이 단결해야만 운동의 전망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단결은 필수이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함께 진보진영은 세파에 맞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다만, 집을 짓는데는 흔쾌하게 합의하고, 집 내부를 어떻게 치장할 것인가는 무릎을 맞대고 의견일치를 높여가야 한다. 방을 몇 개나 할지, 부엌은 어떤 식으로 할지, 거실은 입식이 좋은지 좌식이 좋은지 등등은 서로 의견을 모아가자.
<질의>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서도 조합원 명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답변> 연맹이 책임있게 조합원명부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최소의무조항인 의무금 납부율에 따라 해당 연맹의 선거인단 숫자를 할당하면 연맹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의무금을 100%낸 조직은 10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뽑을 수 있고, 50%밖에 못낸 조직은 아마 200명당 1명씩의 선거인단을 뽑아야 할 것이다. 직선제가 당장 안된다고 직접민주주의 강화기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해야만 조직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질의> 단위노조 대의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안되는가?
<답변> 단위노조(사업장)마다 대의원이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하지만, 모두 선출기준이 다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략 1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50명당 한명을 뽑는 사업장도 있고,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숫자도 숫자지만 세부적인 업무영역별로 선출하는 등 실정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획일적으로 당장 맞추기란 어렵다고 본다.
<질의> 상근간부를 현장에서 파견받으면 유급간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답변> 지역본부나 총연맹에 파견을 보내지 않는게 현실이다. 단위현장에도 상근간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파견은 좀체 안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현재 민주노총 규약 규정에 의거하면 사무총국 간부는 채용과 파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고용되고 있다. 다른 방안은 없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채용간부를 늘려줘야만 사업이 보장될 수 있다. (끝)
<b>3. 경기지역본부</b>
1) 일시 : 2006년 7월 24일(월) 16:20~20:00
2) 장소 : 경기지역본부 회의실
3) 참석 : 총연맹 최은민 부위원장, 진영옥 부위원장, 박유순 기획국장
이상무 경기지역본부장 등 경기지역 대표자 50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기획국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
- 조직혁신안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2) 질의응답(부위원장, 기획국장)
[1] 노사관계 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
<질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행자부 불참입장을 갖고 있다. 노동3권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불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가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당혹해 하는 실정이다.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 등이 의제로 결정되었다. 교섭을 더 쟁점화 시켜야 행자부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 교섭과 함께 투쟁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내올 계획이다.
<질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 조직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무교섭단에 해당연맹 정책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섭관련 논의를 충실히 하고 있다. 중집, 산별대표자회의 등 조직내 교섭관련 소통을 책임성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
<질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일괄타결 가능성이 없는데 이후 투쟁계획은?
<답변> 비정규입법투쟁을 떠 올리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월말에 입법예고하면 민주노총은 중집, 중앙위, 대대를 통해 투쟁결의를 하고 9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중집 차원에서는 8월초에 이미 제출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보충해서 로드맵 관련 세부적인 투쟁을 제출할 것이다.
[2] 조직혁신안
<의견> 조직혁신안에 대해 혁신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지역본부 위상강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사무처 인사권에 대해 일부분은 지역본부장에게 이월되어야 한다. 지구협의회 명칭도 지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견> 사무처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이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본부에서 분담금을 걷을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 산별전환에 따라 지구협의회 구성 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견> 선거인단 구성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산된다. 전자투표방식 도입 등 2007년 선거부터 바로 직선제로 가자. 비정규 할당제가 실현될 경우 2박 3일 대대 참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의견> 오늘은 총연맹 차원의 각 안에 대해 설명회하는 자리이다. 오늘 설명회 이후 단위노조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자리에서 개인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혁신의 대상,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혁신이 되어야 하고, 직선제를 바로 도입하여 조합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게 하자.
<의견> 비리문제가 발생해도 단사 외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의견> 2009년 정기대대에서 직선제 실시여부를 최종확정 한다는 것이 의지 없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삭제하고 직선제 실시를 2010년 확정하고 추진하자.
<의견> 자주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누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인지? 노조재정에 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
[3]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의견> 민중이 주체가 되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한다.
<의견> 기존 민중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FTA 범국본을 해체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b>4. 강원지역본부</b>
1) 일시 : 2006년 7월 27일(목) 16:30~20:20
2) 장소 : 강원지역본부 회의실
3) 참석 : 최은민 부위원장, 박유순 기획국장
김종수 강원지역본부장 등 강원지역 대표자 13명 참석
4) 진행내용 요약
(1) 발제(기획국장)
-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보고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방안
- 조직혁신안
(2) 질의응답(부위원장, 기획국장)
[1] 노사관계 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
<의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교섭을 안했으면 한다. 계급의식이 중요, 너무 교섭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집회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의견> 한국노총 배제전략이 필요하다.
<의견> 로드맵 투쟁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FTA 소책자처럼 소책자를 만들어 선전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2]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의견> 서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사안별 공투체를 통해 총단결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강원민중연대는 그 동안 진통을 여러차레 겪었다. 사무국 구성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의견> 기존 민중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FTA 범국본을 해체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조직혁신안
<의견> 직선제 도입을 바로 하자. 직선제가 선거인단보다 수훨하다.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선거인단 도입되면 정파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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