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노동참여 보장 요구...지속적으로 대화하자
18일 정오 '민주노총-산업자원부 정책간담회'가 과천 정부청사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30일 산자부 차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산자부와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산업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후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정책담당자회의를 통해 간담회 필요성을 공유하고, 유관조직(조선, 자동차, 화섬, 유통)과의 논의를 통해 주요 의제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들과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정준석 무역투자본부장, 김신종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호원 산업정책관, 이태용 기간제조산업본부장, 홍석우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김경수 홍보관리관, 이상희 노사자문관, 강남훈 산업정책팀장, 이재홍 산업혁신팀장 등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도시락 오찬을 겸한 이번 자리에서 산자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질좋은 성장 추진현황과 계획'을 발표했고, 민주노총 또한 주요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금속, 공공, 화섬, 서비스연맹의 주요제안 사항이 발표되었고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등 간담회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공동화, 원하청불공정거래, 전력산업구조개편, 유통영업시간제한, 한-미FTA 등 다양한 산업정책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오늘 첫모임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제안된 의제들에 대해 해당 연맹과 산자부 산하 담당 본부장간의 긴밀한 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주노총과 지속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표시작]<b>민주노총 주요 제안 사항</b>
민주노총
1. 제조업 공동화 대책 마련 :'실태 및 산자부 대책 비판, 정책기조 전환요청, 공동조사'연구와 '지역경제활성화법'(가칭) 입법추진
2. 한미FTA 추진 재검토
3. 노동친화적 산업정책
금속산업연맹
1. 제조업 공동화 방지 및 대책
2. 원하청 수직계열화 방지 및 중소기업 지원책
3. 자동차 산업 대책
화학섬유연맹
1. 화섬 및 유화산업 구조조정 대책 마련
1-1. 노동시장과 연계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요구됨
1-2. 지역 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 구축
1-3. 지역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계획 현실화
서비스연맹
1.영업시간 제한법(가칭) 입법 추진
공공연맹
1. 전력산업 규조개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
2. 가스산업 수급안정대책 마련과 노사정회의 재개[표끝]
[사진2]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노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공동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참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말문을 열고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전담하는 곳으로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과 함께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과 만나 산업정책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그간 노동운동과 소통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며 긴밀하게 현안을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산자부와 민주노총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첫만남이니만큼 뜻깊다."며 "노동계 관심은 양극화 사회에서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에 대해 우려하고 또한 한미FTA 확대 추진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의 변화 여러가지를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며 "산업정책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 대화를 강조했다.
<b>"제조업 공동화..국내 고용 축소..산자부 정책기조 전환 필요"</b>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민주노총 제안사항을 발제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실태를 보면, 7월의 고용동향에 제조업 고용감소가 5만3천명으로 우려스런 상황임"을 강조하고 "중국에는 2만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이전해 100만여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해외이전 기업 가운데 41.8%가 국내공장을 5년이내에 폐쇄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공동화 극복은 외자유치나 인력구조조정 위주의 정책에서 △제조업 육성 △산업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중심을 옮겨야 함"을 강조했다.
<b>"가장 큰 문제는 산업정책에 노동이 빠져 있다는 것"</b>
"산자부 정책비전이나 과제 속에서 보이는 특징의 하나는 노동계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선, 자동차, 화학섬유, 유통 등 산업별 실태에 대해 노사와 함께 공동조사,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가칭)지역산업활성화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어 노동계 참여를 적절히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b>"한미FTA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B>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산자부가 집행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상당부분이 이 조항에 저촉돼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 가능성"을 설명하며 한미FTA 추진의 재검토와 "그동안 산업정책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기울어 그 집행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원활한 정책집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강호하며, 노동참여속에서 공동화 대책마련 등을 비롯해 각종 지원대상기업 선정기준으로 '민주적 노사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b>"기술유출...생산공장 부실화를 막아야한다"</b>
이어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준비된 제안사항을 설명하면서 더불어 현재 파업중인 쌍용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하이그룹이 L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현장에서는 쌍용자동차는 껍데기만 남고 당장에 1000명이 정리해고 당하는 문제도 크지만 기술유출만 가속화하고 생산공장 부실화가 전면화 되는 것에 금속노동자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b>"문제가 발생하기전 미리미리 산업정책을 고민해야"</b>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노동운동은 사후적, 방어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노동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시 사전에 협의를 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화산업은 앞으로 길어야 4년정도 남았다. 문제가 만들어 지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b>"상생법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시간 제한법"</b>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상생법 제정한다는데 그 취지에 맞는 것이 아마 '영업시간 제한법(가칭)'일 것이다"며 "재래시장과 백화점, 할인점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b>"노조 배제한 일방적 구조개편 중단...노사정회의 재개"</b>
마지막으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연맹 350개 사업장중 80개가 산자부 산하노조이며, 11만5천여 조합원중 4만명 이상이 산자부 관련 조합원임" 을 소개한 뒤 사안은 많지만 발전과 가스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가스산업 수급 안정대책 마련과 노사정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산업자원부 담당자는 "이후 더이상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발전관련 더 이상 구조개편 계획이 없고, 정권인수위원회가 갈길을 정해줬고, 노사정 결과대로 하고 있어 발전 6개사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그리고 가스공사 3등 분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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