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 전면 무효! 노동부장관 해임! 10월 총파업으로 가자!
12일 오후 1시경 정부와 사용자단체, 한국노총의 로드맵 밀실야합을 규탄하기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건너편 소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야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정부는 어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 몰래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만 불러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야합만행을 저질렀다.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을 대폭 확대하였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를 완하하는 개악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b>80만 조합원의 힘으로 강력한 10월 총파업 전개하겠다</b>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노동기본권 야합을 규탄하는 연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히 규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강력한 총력투쟁과 파업을 결의할 것이며, 8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10월 총파업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에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둑고양이들처럼 모여서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팔아먹는 야합을 저질렀다. 이것은 원천무효다."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노동부 장관을 해임해야 하고 그동안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으로 제기해 온 과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하자”고 포문을 열었다.
한편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소속 대규모 사업장도 솔직해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노총이 야합을 일삼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원래 그런 집단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비정규직 동지들, 노조도 없다. 노조 전임자 당연히 없다. 850만 노동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후회 없이 투쟁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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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 대표들은 항의방문을 위해 정부종합청사로 향했고,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투쟁사로 결의대회가 시작되었다. 진영옥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FTA로 민중의 이익을 팔아넘기려 하더니 밀실야합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애초부터 한국노총과 정부를 믿진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당하고 나니 분노가 멈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계획한 대로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함께 투쟁 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자유발언 순서의 첫 연사로 한효미 서울KTX 승무지부 부지부장이 나섰다. “사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잘 몰랐다. 그러나 어제 소식을 듣고 하나하나 따져보니 기가 막혔다. 복수노조 금지와 어용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한 우리다. 게다가 철도 경우와 같은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서훈배 학습지 산업노조 위원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분함을 감추지 않으며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다 노조 못하게,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수작이고 복수노조 금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 수작에 자본가가 앞장서는 건 말해야 입만 아프다. 그런데 한국노총, 아무리 맛이 간 조직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한국노총 관계자가 말하길 양보를 하는 것이 교섭의 메커니즘이란다. 이런 개 같은 메커니즘이 어디 있는가. 저들이 팔아먹은 노동기본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기본권이다.”라고 단언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간간히 나왔다. 이근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자성함이 중요하다.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 가보면 맥이 빠진다. 결국 지난번 대대는 무산되지 않았는가. 이래가지고 야합 세력에 맞서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분노와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빚어진 소란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애꿎게 뺨을 때리면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천부인권, 수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대가치고는 너무 가볍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사과할 용의 있다. 그러나 삼성, 포스코 자본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돈을 받아먹기 위해 저지른 죄를 한국노총과 정부가 사과한다면 우리도 사과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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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여자들은 한 마음으로 다음의 얘기에 박수를 보내며 집회를 정리했다.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없고 단결해서 파업할 수 없으면 노조동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어제의 야합을 투쟁으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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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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