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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이 날 국감이슈 브리핑에 앞서 <법사위 주성용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표결 처리를 막은 법사위 국감에 대하여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 이건희 회장을 부르려는 법사위가 부끄럽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는 주성용 의원 본인이 아니냐:먀 "작년 국감에서 이건희 회장 증인 채택을 한 당사자 중 한명이 주성용 의원인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법사위에게 전가시키려는 주성용 의원의 태도가 안스러울 정도"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비판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안보국감'이 아닌 차라리 '전시국감'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 핵 관련 해당 상임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상임위 국감에서 북 핵 관련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을 악용하려 들지만 국민들이 안보 불안.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으니까 다급해진 나머지 어제 공성진 의원의 '전쟁 불사' 발언 등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10월 17일 국감 주요 이슈로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대학생 인터뷰 조작을 비롯하여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비난 광고 게재 등 한미 FTA 협상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국정홍보처의 물량공세, 여론조작 등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23일부터 제주에서 있는 4차 협상을 앞두고 또 어떠한 '황당 홍보'를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광위 천영세 의원은 국정홍보처 감사를 통해 한미 FTA 협상 홍보에 관한 황당 사례를 모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벌일 예정이며 국회 압박용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낭비, 여론 조작 등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실태를 전면 거론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홍보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경제 파탄> 사태에 대한 규명작업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법사위 노회찬 의원은 서울고검 국정감사를 통해 10년동안 에버랜드 사건이 검사교체로 수사 지체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한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적정성 등 인수과정의 6대 의문점을 제기할 예정이며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환위기 9년 금융감독 정책 7대 실패 사례를 지적하며 금융감독기구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민생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16일 환노위 단병호 의원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에 이어 17일 법사위 노회찬 의원이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한 학교급식 대란이 있은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탁 고수 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민주노동당은 진단하고 교육위 최순영 의원은 충북교육청 국감에서 위탁급식에 유리한 설문조사 실시로 직영전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직영전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반복적인 학교급식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를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개정이 2개 법인만 신청한 것 등 충북교육청의 수수방관이 사학들의 불복종을 키웠다고 추궁하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촉구할 게획이다.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상한제로 인해 연봉 수억원 대의 고속득자의 보험료 면제 실태를 고발한다. 아울러 6개월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 분을 면제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적이 저소득층과 노인층에서 1인당 혜택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위 이영순 의원은 대한주택공사 국감을 통해 임차인의 처지를 배제한 건설원가 기준 책정으로 과도하게 비싼 임대주택 임대료 문제를 분석해 그 실태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중 추궁하며 아울러 분양 전환시 원가공개 의무화, 분양가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도시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해수위, 건교위, 문광위 등을 중심으로 해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동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은 농촌공사 국감에서 농지를 지켜야 할 농촌공사가 농지를 탐하는 기업도시로 휘청거리고 있는 실태를 강력히 지적할 예정이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건설 사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공사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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