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 '국감에서 노조탄압 실태 강력 비판'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포항 건설노동자에 대한 영장발부율 100%, 과잉논란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 국감에서 "정부는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관행부터 시정하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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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은 19일 법사위 국정감사(대구고법․고검)에서 “포항 건설노동자를 58명 구속하고, 27명 실형 선고한 법원․검찰의 처벌은 ‘쇠방망이’ 처벌”이라며 “재벌 등 대형경제사범은 솜방망이처벌을 하면서, 노동자들은 쇠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검찰의 악습이 되풀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거액의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 사기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수백․수천억씩 횡령하는 사람들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월급 180만원으로 살아가는 건설노동자의 생계투쟁을 엄벌하는 것은 쇠방망이를 휘두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평균 영장발부율은 87.1%이고, 구속된 사람들의 평균 실형선고율은 57.7%다. 한편 포항 건설노동자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100%이고, 평균 실형선고율은 47%였다. 무리하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원 또한 이를 무리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의원은 이어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포스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권리침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노동자들의 탄압에 앞장서고, 포스코는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지난 7월1일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을 가결한 이후 포스코 원청이 불법다단계하도급 문제,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나설 것으로 요구하며 83일동안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포항지역건설노조 3천여 명은 포항 포스코 본사 건물에 진입해 8일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 포스코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외면한 채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장, 신문사주, 방송사 간부, 검찰, 경찰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작과 강경진압, 필벌'만을 강조했다.
결국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강경폭력진압때문에 치사당했으며 임산부마저 경찰이 집단구타해 7개월된 뱃속 아기가 유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가단위의 진상규명은 석연치 않게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장이 느닷없이 사퇴하는 등 파란이 일었다.
한편, 고 하중근 조합원 추모집회 등을 원천봉쇄한 공권력은 거듭 강경진압을 일삼아 수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중부상을 입는 등 파문이 발생했다.
10월19일 현재 포항지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 중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최은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울산본부 이영도 수석부본부장, 건설연맹 유기수 사무처장 등이 최고 4년에서 3년까지 구형하였으며 포항시협 황우찬 의장, 지갑렬 포항지역건설노조 부위원장 등은 아직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b><포항 건설노동자 실형 선고 현황></b>
*이지경 노조위원장: 3년6월
*정은식, 정승종, 김병걸, 심진보, 김명선, 김봉태: 징역 2년 6월
*김학노, 김용조, 김종무, 권일영, 최진동, 박웅희, 정갑도, 김중우, *진덕원, 김병일, 송무근: 징역2년
*김상은, 이희만, 박득우, 김윤석, 이정모, 김영식, 최영규, 박성웅, 신수복: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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