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폐지와 대체근로 전면허용 분쇄를 위한 확대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9월11일 노사정 야합에 의해 입법 예고를 기다리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이 국제노동기구(ILO)보고서에 의해 심각한 후퇴안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사회적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사관계로드맵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전면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 긴급조정제도 유지 등과같이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정부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아온 '필수공익사업장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추가적으로 대체근로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필수공익사업장확대등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한국노총, 재계 등이 야합해 꾸민 새로운 대체법안은 결국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악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사진2]
추가 개악된 법안을 살펴보면,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가 전면 허용되며, 필수업무유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파업시 대체근로가 전면 허용하고 있다. 만일 이런 개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최종적 권리인 파업권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필수업무유지제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노조간부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된다.
더구나 앞서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장에다가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 등의 부문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관련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파업 봉쇄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10월19일 낮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가맹조직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IT연맹 3개조직 조합원 600여 명이 모여 '필수공익사업장 폐지와 대체근로 전면허용 분쇄를 위한 확대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라는 악법에 맞서 총력투쟁으로 악법을 폐기시켜야 한다. 지난 20년간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확대, 대체근로허용등 노동기본권을 훼손시키는 악법이 우리목전에 와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확보투쟁의 전선을 확대시켜 승리를 안아오자"라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사진3]
홍명옥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에 보수언론들은 임단투 투쟁을 춘투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하투, 춘투, 동투라는 말이 생겼다. 임단협에 머무르는 투쟁이 아니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떨쳐일어나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확대, 대체근로허용 악법을 투쟁으로 폐기시키자"라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IT연맹 박흥식위원장은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노동3권보장을 10년째 13번이나 거부하고 있다. 9.11야합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이 통과되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이 무력화된다. IT연맹 노동조합 전체가 필수공익사업장이다. 민주노총의 11월총파업에 적극 결합해 노동악법을 막아내자"라며 민주노총 총파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사진4]민주노총 김지희부위원장은 "우리는 심장이 뛰는 노동자이다. 가진 것 없고 자신의 몸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이다. 언제나 뛰는 심장을 가진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9.11야합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자본가와 정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없애버렸다. 올 2006년 노동자가 떨쳐일어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민주노총 4대요구를 가슴에 품고 총파업투쟁을 승리로 안아오자"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악법을 폐기시킨다는 결의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3대연맹 노조 위원장의 대회사와 김지희 민주노총부위원장의 격려사와 함께 문화공연 등으로 이어졌고, 결의대회가 끝난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앞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속개했다.
[사진5]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