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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조준호 위원장 긴급 인터뷰</b></font>
<B>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며 자기파멸 자초하고 있어
민주노총 겨냥한 마녀사냥식 공안탄압 군사독재 시기보다 더 해
세계 노동단체들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동참,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정당성 입증
전체 노동자 민중 대동단결하여 총파업 투쟁 반드시 승리해야</B>
<B>▲과거보다 악화된 노동현장</B>=96-97 총파업 투쟁 당시가 기억난다. 그 당시 (현재와 같이)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동지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동개압법이)날치기 처리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노동자 민중들이 대거 명동으로, 태화강으로 쏟아져 나왔다. 무시할 수 없는 대오가 형성되었고 대오 전체는 한달 정도를 완강하게 투쟁했다. 이번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역시 그 절박성을 인식하고 동지를 믿으며 끝까지 끝질기게 함께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이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B>▲총파업 전국조직화 상황과 결의</B>=전국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까지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단위사업장 문제를 포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파업은 거기에 맞서 민주노총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뚫어내고 민중 생존권 쟁취까지 나아가는 투쟁이다. 당면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들은 우리 노동 내에 있어서 양극화의 본질이고, 또한 정규직도 비정규직 확산에 있어서 결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일컫는 노동법 개악안은 (자본을 위하여)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노동자의 합법적인)파업권 조차 무력화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였으며,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은 절박하다. 이와 같은 개악안이 현장 조합원에게까지 내려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정리해고 법규를 푼다는 것이며 그 위기감은 최고로 증폭되어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전체 산업에 걸쳐 전체 민중의 생존이 걸린 포괄적 협상이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대응능력을 상실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미국은 양보는 하지 않고 압박을 유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타결되면 우리는 멕시코 민중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후에 다시 고칠 수도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현재 멕시코 농민들이 총을 들고 십 년 넘게 싸우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저지해야 하는데 이는 이후에 강력한 투쟁을 담보하는 쪽보다 더욱 절박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전 투쟁과는 전혀 다른 투쟁을 준비하며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과거에도)무수히 많은 투쟁과 총파업을 펼쳤었다. 때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투쟁이었지만 만일 이번 투쟁에서 지면 민주노총 전체와 함께 노동자 민중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절대 져서는 안 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 조합원 동지들은 비상한 결의로 임해야 한다. 한번의 투쟁이 한번의 투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체 민중의 명운이 걸린 투쟁임을 자각하고 총력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역사적) 책임이다.
<B>▲신공안탄압 정국에 대하여</B>=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 등에 대한 구속과 수배,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실태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130명에 육박하는 구속자가 양산됐다.
(특히)고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과 관련하여 백주대낮에, 시위도중도 아니고 평화집회를 하는 중에 경찰이 난입하여 노동자를 때려 죽였다. 천인공노할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5차례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노동자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또한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통일교재 관련 공안탄압,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북핵시험 이후에 (수구공안세력들의)공안으로의 회귀를 향한 정치 공작적인 탄압 징후들이 농후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공안성 사건들을 살펴보면 완전히 반인권적이며 표적 기획수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한 수사과정과 함께 그 결과가 확인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우선인데, (특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언론을 동원해)미리 낙인찍고 압박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기, 공안탄압의 전형을 보는 듯 하다.
<B>▲노무현 정권의 한계와 반노동성의 본질에 대하여</B>=노무현 정권은 그 정책 자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고 있으며 자기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 때문에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를 적대시한다.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 구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본질이다.
노 정권의 그릇된 인식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자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노동변호사 또는 인권변호사로서의 과거에 보였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날의 노무현 정권은 (친민중적인)정책을 뛰어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노 정권이 반노동적 반민중적인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 자기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B>▲민주노총 국제연대에 대하여</B>=이번 민주노총은 15일 총파업투쟁에는 국제적으로 연대투쟁에 결의들을 해외 노동단체에서 하고 있다. 현재 확인한 것으로는 지구촌 40곳 이상의 노동단체들이 지지성명, 집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왔다. 민주노총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며 또한 노동투쟁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ICFTU 조직에 있는 세계노총 동지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노동연대를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B>▲비상한 결단으로 대동단결을 촉구하며</B>=현장은 어렵지 않은 사업장이 없다. 주요 연맹과 노조들마다 투쟁 피로도가 가중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투쟁만큼은 피한다든가 미뤄서는 안 될 투쟁이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책임을 다한 조직들이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나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위하여 비상한 결단으로 임해야 한다.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이번 투쟁은 어느 조직이, 어느 사업장이 투쟁하느냐를 확인하려 들지 말자. 누가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지 서로 믿고 투쟁하자. 굳이 확인하려면 미비한 사업장과 조직들을 힘껏 독려하여 (총파업 투쟁에)대동단결하는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바람이 간절하다. (끝)
<민주노총 편집국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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