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10월31일 열려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대오의 막바지 총력투쟁 채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월31일 제17차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조직화를 위하여 총력집중하기로 거듭 다짐했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도부들이 최근 삭발을 단행한 채로 참석해, 사뭇 비장하고 결연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총파업에 대한 임원들의 투쟁결의를 더욱 굳히는 자리가 됐다.
참가자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공안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대내외적 정세에 대해 공유하고 당면투쟁 지침을 점검하는 한편 11월15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기 위한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7차 투본회의에서는 노사관계민주화 입법안 국회의원 서명 작업,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연장, 시국농성 돌입, 공안탄압과 관련한 투쟁, 총파업 구호 통일, 총파업 상징 및 투쟁 깃발 제작에 관한 지침 등을 확정해 사실상 하반기 총파업투쟁 내용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노사관계법 의원발의서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늦어도 11월7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그에 앞서 민주노총 임원과 유관연맹 임원이 서명을 분담하되 각 연맹별 2인이상 조직 배치해 서명을 진행한다.
대체입법의 범위는 노사관계민주화 8대 핵심요구안(산별, 비정규(특고), 공무원, 복수노조,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전임자, 고용안정, 손배가압류)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대체입법안은 정부입법예고안 내의 주요 개악조항들(복수, 전임자,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근기법 사항, 조정제도 개편 등)에 대한 대응입법과제, 그리고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포함한 쟁취입법 과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또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을 11월14일 자정까지로 연장하고, 총파업 당일인 15일 최종집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탄압때문에 투표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들과 11월3일까지 찬반투표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단행됐다.
이와 함께 투본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투표 참가자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직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직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맹과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발생할 시에는 총연맹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투쟁을 즉시 전개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시국농성 돌입과 관련하여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의 긴박함을 감안해, 한미FTA범국본 차원의 시국농성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하루농성을 전담하되 11월1일부터 12월 초순까지 목요일을 기해 민주노총 가맹조직별로 농성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참가규모는 총파업 돌입 전에 총 100명 규모로 하며, 총파업 돌입 후에는 30명 규모로 조정한다. 농성 참가단위는 해당 날짜의 해당 연맹 임원, 사무처 간부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날짜별 연맹 분담계획을 보면 11월2일,16일,30일에는 건설, 공공, 전교조, 대학, 교수, 비정규교수, 민주택시, 민주버스, 화물통합(준)노조 등이, 11월9일,23일과 12월7일에는 금속, 보건, 화학섬유, IT, 서비스, 사무금융, 언론, 여성, 시설, 공무원노조 등의 조직들이 결합해 시국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또 최근 민주노총 총파업 무력화를 노리고 있는 신공안정국의 공안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대응하며 진보운동진영의 통일단결에 의거해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세부적으로는 11월1일 공안탄압음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금강산 기행단을 대규모로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1월25일 반전평화실현 공안탄압 분쇄 집회 등을 이어 개최하여 신공안탄압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을 탄압할 경우,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중시민사회단체들과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면 대응한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총파업 구호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구호를 폐기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 “정리해고 확산 법안 저지!” “노동3권 말살 법안 저지!”를 개선된 구호로 통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로드맵”이라는 표현이 대중적이지 못해 총파업의 성격을 직관적, 대중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된 구호를 모든 대회제목, 구호 등 공식적 표현에 사용해 대중적 전달력을 최대한 높이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연맹별 총파업 기금 배정문제에 대해서도 일단락 지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차 회의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실제 조합원수를 조정한 것과, 10월27일 연맹 사무처장단회의에서 전 결정사항의 2/3 수준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한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11월15일까지 분담된 전액을 반드시 책임지고 납부한다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11월2일부터 4일까지 5개 연맹, 1개 지역본부 공동주최 금강산 통일기행을 시작으로 해, 총파업 투쟁이 마무리된 직후(12월말 예상)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한반도 평화 실현! 대북제재 반대! 노동자 금강산 통일기행’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차기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오는 11월9일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점검의 건과 총파업투쟁 전략전술 최종확정의 건을 안건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제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의 깃발이 높이 오르고 있다. 우리 노동계급에게는 극악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잘못된 힘과 폭력에 대항해 가열차게 투쟁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민주노총 11월15일 총파업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의 열망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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