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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생평가-학교평가-교원평가 강행 법제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11월 6일(월) 전교조의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투쟁본부’ 공동본부장인 김재석(대외협력부위원장)·심태식(초등부위원장)·하종수(사립부위원장)이 삭발·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시작된 교육부 앞 철야노숙농성에 이어 한 층 투쟁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삭발단식 노숙투쟁 결단식에서 김재석 공동투쟁본부장은 “교육부의 학생·학교·교원평가정책은 한국 공교육을 종합적으로 파탄 냄과 동시에, 공교육의 최후보루인 교직사회를 구조조정하려는 음모”라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아이들을 도탄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해야 할 바 소임을 겸허히 다해야 할 때이고, 내일이면 늦는다!”라며 교사사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삭발·단식·노숙 농성에 돌입한 ‘공동본부장단’ 3분 중 2분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을 갖고 있는 원로교사들이고, 다른 한 분은 학교현장을 방문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당해서 치료를 위해 머리를 깎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삭발에 참여해서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한편 부당한 정치구속에 항의해서 무기 옥중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성대 조직실장은 7일 현재 12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표시작]지난 11월3일(금)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원정책 개악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교육활동 중심이 아닌 승진점수관리 중심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행 ‘근평’을 더욱 개악하여 확대·강화하고, 학교학원화를 주도해 나갈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공모교장이 해당학교 교원의 30%를 초빙하도록 했으며, 평교사사회의 서열화와 분열을 획책하고 교직사회 전체에 승진경쟁분위기를 강요하게 될 수석교사제 도입하며, 영어시험증후군과 사교육문제 교육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올 영어조기교육 확대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학교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평 개악 중단 및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교장·교감 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학교자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교장공모제 중단, 교사사회의 서열화과 승진경쟁 전면화를 부추기는 수석교사제 도입 중단, 영어조기교육 확대·강화시도 중단을 촉구했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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