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5일 오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에서 강행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분쇄하기 위해 전조합원이 굴종의 사슬을 끊고 총파업을 단행한 역사적인 날이다.
2006년 오늘,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처음 맞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 노동자에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며 나라 전체 경제를 향상시킨 노동자들은 여전히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사회양극화의 설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비정규직확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자본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는 어떠한가, 정부는 이제 행정마저 자본과 초국적 기업에 팔아먹기 위해 공무원 당사자들이 그리도 반대하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던져주더니 바로 공무원연금개악, 총액인건비 구조조정을 들고 나와 행정의 민간위탁과 30% 성과금을 강요하며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정부는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에게 지탄받으며 정체성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노동자 탄압의 의지는 더욱더 불태워 반 노동자 반 서민 대통령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정부의 탄압과 수구보수언론의 악랄한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37만 5천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오늘 4시간 경고파업으로 각 정당에게 노동법개악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산재법 전면개혁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성실한 답변이 없을시 2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사무실까지 폐쇄한 정부의 비상식적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에 힘들지만,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은 전체 노동자, 전 민중의 생존권과 결코 따로 지켜갈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민중들에게 희망을 줄 것임을 확신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여전히 이 땅 노동자의 과제는 노동기본권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또다시 요구되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와 더불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가는 투쟁이 곧 전 민중과 함께하는 것이라 여기고 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6. 11. 15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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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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