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 감금 협박 폭행까지.. 경찰 불법행위 고발
범국본이 밝힌 사례들은 전화를 통한 회유·협박, 농민회 간부 및 읍면지회장에 대한 경찰배치와 미행, 이동 방해 등이다.
일례로 진주시 명석면에 거주하는 농민회장 하 모씨는 29일 아침에 찾아온 10여명의 경찰에 끌려가 전경차량에 감금을 당했고, 같은 지역 강 모씨의 경우는 경찰이 강씨의 노모에게 "불법 대회에 참가하면 구속당한다. 부모가 아들 간수 잘 해야 돼지 않겠냐"고 협박을 했다고 범국본은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범국본은 " '경찰계엄'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는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다"며 "11월 29일 전국에서 자행된 유례없는 경찰의 위법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의로 무장한 민중의 분노는 총칼로도 꺽을 수 없는 법"이라며 "오늘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행사장을 온통 전경 버스로 둘러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거대한 민중의 바다에 포위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어 "12월 4일부터 진행되는 5차 협상은 한미FTA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생수호하는 길에서 의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 "졸속으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실에서 강행되는 한미FTA 협상, 얻는 것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 협상,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이 모든 분란을 종식시키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구속·연행자 석방 △경찰청장 파면 △한미FTA 협상 중단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전날 경찰의 집회 방해 조치와 관련해 검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 제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제3차 민중총궐기는 5차 협상기간인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b>농민회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b>
전국상황=△경찰이 27일부터 끊임없이 전화와 만남을 통해 상경을 포기할 것을 종용함. △행사 전날인 28일부터는 농민회 시군간부를 포함하여, 읍면지회 회장과 총무들 집 앞에 2-5명씩 보초를 서고, 심지어 농민회 회원들의 집앞에까지 밤새 차량을 세워놓고 보초를 섬. △농민회 간부들의 집 앞에 경찰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나섰으며, 읍면의 주요 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 하면서 농민회 회원이면 무조건 시내에 나가는 것조차 막음. △경찰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직원, 심지어 군수까지 동원되어 대회참가를 막아나섬.
구체적 사례=△경남 진주=진주시 명석면에 거주하는 농민회 하영기 회장님 댁에 오늘(29일) 아침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 10여명이 찾아와 강압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심지어 하영기 회장을 전경차량에 오전 내내 감금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진주시 금산면 강도길 지회장 집에 경찰이 찾아와 노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금 뭐하는지 아느냐? 지금 집회유예기간인데 오늘 불법 대회에 참가하면 구속당한다. 부모가 아들 간수 잘 해야 돼지 않겠냐”며 노모를 불안에 떨게 했다. 진주시 농민회 간부의 부인이 혼자 일하는 하우스에 경찰 4-5명이 찾아가 “당신 남편 빨리 찾아내라”며 위화감을 조성해 위협을 느끼는 일도 발생했다. 진주시 농민회 사무국장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시키고, 경찰 3-40여명이 농민회 사무실을 봉쇄시켰다.
△경남 함안=27일부터 경찰의 대응은 이전의 대회와는 사뭇 다른 방식이었다. 먼저 상경하는 인원과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전화를 돌려대거나 직접 만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별반 내용이 나오지 않자 어제 저녁에는 주요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오늘의 대응에 대해 묻거나 상경방식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오늘(29일) 아침 일찍부터 농민회 간부집앞에 경찰과 읍.면사무소 직원이 대기하고 있거나 직접 전화를 돌려 상경하지 말라고 독촉하였다. 주요 간부들이 군농민회 천막으로 모여 대책회의를 할 때는 군수까지 나와 상경을 만류하였다. 톨게이트 앞에는 전경차 5대가 검문중이었고 상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한 간부들은 식당에 들러 아침을 먹고는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 저녁에 상황을 파악해보니 간부들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에 경찰이 미행을 달라 붙었다. 농민회 간부들이 오늘 상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이전에는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읍면장. 농협장. 읍면의 계장까지 나서서 상경을 방해했다. 경찰 또한 무조건 원천봉쇄이기 때문에 버스나 농민회 차량으로는 결코 고속도로 진입이 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충남 논산=10시 30분경 상경을 하기위해 시청에 모여 간단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40여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차를 타고 서논산 TG로 이동했다. 10시 50분경 서논산 TG에 도착했지만 벌써 많은 병력들이 TG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저 안 되다”는 말뿐 묵묵부답이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 간부가 와서 기사에게 “당신 면허취소당하고 싶냐?”고 협박까지 했다. 버스기사분 이말에 어쩔수없다는 듯이 옆으로 이동했고, 고속도로 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 기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막아나섰다. 심지어 집으로 가는 회원들도 TG앞에서 1시간여를 붙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일반 시민들도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전북 김제=김제 경찰서장을 고발한다. 11월29일 김제에서 관광차 한 대가 출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차가 가로막고 사복경찰이 주위를 지키고 있어 도저히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침 10시경 본인(박흥식 김제농민회검산동지회장)은 전북도여농회장(강다복) 도여농교육조직국장(김영미)또 2명의 여성회원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에 가고자 하였다.(10시52분차-용산행 도착1시49분 도착예정) 기차표를 끊어서 개찰을 기다리고 있는 데 사복경찰 15여명이상이 들이닥쳤다. 일반 시민들도 있는 상태에서 범법자 다루듯이 기차를 타지 못하게 하여 항의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였고 사진채증을 하는 형사에게 여성회원이 자기의 이름을 대며 그 형사의 성명을 밝히라 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 정보과장 지회아래 강제로 기차를 타지 못하게 힘으로 제지하여 결국 기차를 타지 못했다. 경찰서장항의 하기위해 경찰서로 가 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강제로 억류시켰다. 김제농민회회장(정철근) 사무국장(김재정) 용지면재무(김정배)용지회원 (이완수)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 경찰은 임의동행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형식이고 강제로 연행하여 억류시킨 것이다.
△강원도 정선=11월28일부터 형사들이 군농민회 집행부를 포함하여 읍면 회원까지 2~3명이 밀착 동행하면서, 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면서 보초서면서 지켰다. 읍면에서부터 모든 차량을 검문검색 하면서 농민회 회원의 차량은 면소재지도 못 나가게 했다.
△강원 인제=27일부터 군 농민회 회장님 집 앞에 경찰 5명이 지켰다. 면지회 회원들이 마을에 일이 있어 나가려 해도 도통 길을 열어주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면지회 농민 회원 차량의 앞 뒤로 경찰차를 배치시키고 따라 다녔다.
<b><노동자들에 대한 29일 집회 원천봉쇄 현황> </b>
■ 경기도: △쌍용평택=전개1개중대 동원하여 회사정문앞에서 출입자체 원천봉쇄 △만도평택=통근차량 배치 회사에서 거부/ 정문에서 경찰 출입 봉쇄 △안산=안산지구협의회 앞에서 차량2대 이동 원천봉쇄하여 항의투쟁후 개별적으로 전철 출발. 안산전철역에서 승차못하도록 원천봉쇄 이과정에서 조합원 이마 찢어짐. 경찰은 매표서 안까지 배치하여 서울 상경 저지 봉쇄 △수원=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동차량 4대 정문앞에서 경찰 원천봉쇄. 회사 통근차량도 회사에서 못나오게 원천봉쇄.
■ 충남: 충남지방경찰청 명의로 관광버스로 공문발송하여 불법시위로 상경저지. 관광버스 21대 중 20대 경찰의 원천봉쇄로 상경못함.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정책국장 서울역 농민 불법검문 항의하다 현장에서 집시법위반으로 연행.
■ 인천: 남동공단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상경대오 원천봉쇄 / 상경대오 개별적 출발 상경
■ 전북: 합법적인 집회장소인 열린우리당 집회 도중에 경찰의 곤봉과 방패를 공격적인 진압 작전 펼침. 이 과정에서 조합원 실신하고 차안에서 자고있던 5톤 차량 기사 폭행하고 이빨 2개 부러지고 연행하여 조사함. 5명 연행. 진압과정에서 할아버지 및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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