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강행처리 국회풍경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과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반노동자적인 911야합안으로 점철된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입법안’을 골격의 큰 수정없이 강행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비정규확산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국회가 노동자들을 확인사살 했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는 노동자의 가슴팍을 관통하는 총성이었고, 검사시절 한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던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의 총구는 그날 노동자의 심장을 겨눴다.
8일 로드맵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환노위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은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법안’은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서 절대 반대한다”라고 홀로 일갈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 밖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단의원은 6차례 비공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가 열리는 동안 줄곧 “반대!”를 외쳤다. 이에 우영식(열우당) 소위 위원장은 일부 조정된 수정안을 내놓고 받던지 아님 정부원안(911야합안)을 받으라고 협박했다.
290명에 맞서 9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최악(정부원안)을 막아내는 것뿐이었다. 소위가 열리는 내내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국회에서 동분서주했다. 소위에 참가하는 의원들을 만나고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냈다. 그러나 묵묵부답, 아직까지 국회는 가진자들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소위 회의장을 한때 점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노위 위원장은 경위권을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 시키겠다”라며 최후통첩을 던진 한나라당 의원들을 필두로 환노위 위원들은 국회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전체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한편 환노위 소위가 진행되는 내내 관심을 보이지 않던 보수언론들은 막판이 되서야 환노위에 몰려들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 사회 언론인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최종처리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온 어떤 조선일보 기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에선 괜한 일을 시킨다”며 투덜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번에 국회 주요관계자와 서로 아는 채를 하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묻는다.
19시 50분 경 로드맵법안이 통과되자 곧이어 20시 30분 경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전원이 총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힘의 정치, 수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다...악법을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노동형제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올린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박성식 bullet1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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