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생활 파탄내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21일자 언론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줄어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등 개악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발표된 보도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 결정된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려 상황을 파악한 후 그대로 밀어붙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 보수 책정 시에도 똑 같은 행태를 보여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참회해도 부족한 정부가 관피아를 들먹이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니 점입가경이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아스럽다. 세월호 참사가 준 가장 큰 교훈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건국 이후 공무원은 국가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받쳤으며,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G20에서도 중요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가 주도형 발전 기조에 상상하기도 힘든 박봉과 노동 강도를 감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100만 공무원노동자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가 공무원노동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받아 연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전가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공무원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증세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와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5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