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안전대책 마련 및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 고용노동부·정치권·조선업 사업주들은 조선업 사망참사 근본 원인인‘다단계 착취 계약 금지’‘적정 작업단가 보장’‘안전확보 없는 공기단축 금지’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

- 정몽준은 현대중공업“388명” 산재사망 책임을 통감하고, 서울시장 후보 즉각 사퇴하라!

조선업의 심각한 산업재해 현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대책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1.02%로 전체 산업재해율 0.6%의 1.7배에 달했으며 2011년 46명, 2012년 51명의 조선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등 중대재해로 5일에 1명씩 조선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올해 3, 4월 두 달간 현대중공업그룹사에서만 7건의 산재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조선업 중대재해 다발의 핵심 원인은 원청업체의 이윤극대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원청업체는 이윤을 위해 하청업체에 대해 ‘최저가 입찰’과 ‘작업단가 후려치기’를 일상화 했다. 그 결과 조선사업장들의 재해예방시스템 자체가 완전 붕괴되었다. 현대중공업에서부터 시작된 “다단계 착취 도급계약”이 조선소 전체로 폭풍처럼 확산되었고 “안전을 고려치 않은 공기단축”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의 수주 회복으로 조선소별 3차 하청과 물량팀 노동자 투입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위험작업에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이 내 몰릴 수밖에 없으며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업 사업주들의 재해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감독하고 근본적 재해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고용노동부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예방의지도 없고 인력도 마련하지 않고 올바른 정책도 준비해놓지 않고 있다. 조선소에 대한 일상적 안전보건 감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율안전”과 “재해위험 이행성 평가”라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며 사업장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봐주기에 여념이 없다. 사망참사 연속 다발 사업장엔 의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계속 되고 있을 뿐이며, 근본적인 원인진단과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산업재해와 사망참사 다발에 기여한 패악이 너무나 큰 현대중공업그룹 실질적 오너 정몽준의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이는 현대중공업 사망참사 발생현황에서 입증된다.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산업재해로 38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사망원인은 기본적 안전이 무시된 잘못된 작업방식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망참사였다. 1974년부터 2014년까지 40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동일 유사 재해가 거듭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정몽준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대책을 책임질 수장의 자격과 능력이 없다.

둘째. 서울시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다.

현대중공업에서 시작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다단계 착취 도급계약”이 조선소 전체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수입이 줄고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이 급증했다. 정몽준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조선업에서 그러했듯이 서울에는 비정규직과 나쁜 일자리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기업 규제 완화가 판을 칠 것이다. 가진 자 중심의 서울이 되어 사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고 서민들은 더욱 큰 생존의 어려움이 직면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민의 인권을 책임질 수 없다.

일하다가 위험에 빠진 노동자는 구조될 권리가, 다치고 병든 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28일 야간 악천후 속에 작업을 강요받으며 일하다 바다에 빠진 하청노동자를 해양경찰과 119에 신고조차 않은 채 구조 지연으로 사망케 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중대재해를 당한 하청노동자 트럭으로 이송시켜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산재 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었고 노동자들의 산재 치료받을 권리조차 빼앗아 왔으며,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산재은폐로 지난 5년간 천 억원 가까이 산재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정몽준은 서울 시장 자격이 없다.

금속노조 조선분과는 조선소 현장에 대한 근본적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 조선업 사업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치권과 고용노동부·조선업 사업주들은 중대재해 발생 근본원인인 다단계 노예계약 금지와 적정단가 보장 및 안전확보 없는 공기단축을 금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

- 하나.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사업주들의 재해예방 의무와 책임을 감독하고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라!

- 하나. 정몽준은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388명의 노동자를 산업재해 사망케 한 잘못과 조선업 산업재해와 사망참사 다발에 끼친 패악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즉각 사퇴하라!

2014년 5월 22일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