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10%를 넘어서면서 선거 판세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여야는 새로운 변수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승조 아나운서 (이하 정):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박): 네. 안녕하세요.

정: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11.49%요. 10%를 넘겼는데. 일단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어, 지금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지 공식적으로 3번째 지금 실시됐는데요.

정: 네.

▲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4.5.31/뉴스1

박: 특히, 전국 단위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뭐 예상보다, 기존의 투표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높게 나온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높게 나온 데는 여러 가지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마 투표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이렇게 편한 투표 제도는 처음 봤을 거예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막상 실시해 보니까 정말 편한 투표제도였는데요.

사전 투표제도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편한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지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투표한 사람들이 사전 투표제가 없어도 투표할 사람이 상당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사전에 투표했다.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높은 투표를 가져왔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 끼칠 영향은 상당히 좀 다각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편리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한 편으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최근의 대형 이슈로 인한 표심 분출 현상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뭐 그런 영향도 있죠.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율이 낮아서 역대 투표율이 가장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숨은 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경향 선상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투표율이 높아진 것 중의 하나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6월 4일에 할 사람들이 당일날 휴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투표하는 것보다 미리 투표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쏠렸다 라고 본다면 이것이 그냥 뭐 덤으로 올라온 10%가 더 높아진 투표율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든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런데 이제 미리 투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교수님?

박: 근거자료라기 보다도요. 보통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적극적인 투표율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번에도 유료 기관에서 사전 투표를 조사를 해보면 50% 중후반 대지, 아주 더 높은 투표율은 적극적인 투표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사전 투표제도가 없을 때도 최악, 최저의 투표율이 48. 몇%가 나왔거든요.

정: 네

박: 50%를 육박하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11.49%가 아주 높은 투표율,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복무하는 젊은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50대 60대 투표 연령층에서 투표를 반드시 하겠는데 미리, 사전 투표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겠다 이런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유추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율과 관련해서 세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니까 20대 투표율이 15.97%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박: 전반적으로 보면 5공, 6공 세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죠. 현역 군인이라든가 그런 상당수 숫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15% 선이 넘어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30대가 예상 외로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20, 30이 191만 정도 했고요. 50, 60세대가 193만 명이면 서로 비슷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대 일반 선거에 비교하면 젊은 층이 상당수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강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세대별 투표 영향 중에서도 20, 30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이번 사전 투표의 세대별 투표 성향을 분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봅니다.

▲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14.5.31/뉴스1

정: 예.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령대가 바로 60대입니다. 20, 30세대와 50, 60세대 투표율을 분석해 보니까 25.38% : 23.75%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여야의 유불리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사전 투표의 세대별 분석을 해본 결과 각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정: 그렇죠.

박: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일날 지지세 결집을 위해서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즉, 새누리당에서는 젊은층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 라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시 60대층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한 게 아니냐 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전 투표의 투표 성향이 물론 6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50대 60대 중장년층에 비해서 젊은층들의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다 라고 본다면 이번 투표의 20대, 30대, 40대의 투표가 상당히 높겠다 라고 일반적인 경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쩌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약간은 유리한 그런 성향을 보였다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 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이런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실제 투표율로도 이어질까 하거든요. 60%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당일날, 6월 4일날 50%만 돼도 60% 넘는 게 아니냐 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 네.

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투표제도 라는 것 때문에 10%가 고스란히 올라간 게 아니라 6월 4일날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미리 투표한다는 상태는 상당수 차지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2%~3%, 막연한 예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순수 지지, 투표 참여층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액면 그대로, 전체 투표율을 그대로 그냥 아주 높게 향상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 음. 한 번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박: 네. 지켜봅시다.

정: 네. 그리고 이제 막판 판세에 영향을 미칠 3대 변수로 부동층의 표심, 투표율, 또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의 낙마를 꼽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사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이번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 대통령, 새누리당, 집권 여당한테 어떠한 정치적 심판을 내릴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관건 포인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퇴됐습니다만 이번에 세월호 수습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직사회, 관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통령이 답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정: 예.

▲ 세월호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가운데),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왼쪽), 김명연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특위위원들의 진도 팽목항 방문 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심재철 위원장은 “현지에서 가족들이 우리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고 한 반면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팽목항) 현장 대책본부에 전화해서 ‘일정이 있어 (2일말고) 5일날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14.6.2/뉴스1

박: 바로 안대희 후보가 중간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세월호 사건에서 선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였다면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부담으로 다가왔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집권 여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로, 선거는 역시 양면성입니다. 비판층, 반대하는 층에서는 집권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정치 심판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위기감이 오히려 새누리당의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집권여당에게는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또 하나의, 정말 며칠 안 남았지만 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 음.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말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판세를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서울지역의 쟁점과 판세를 전망해볼까요?

박: 네. 서울지역은 뭐 초접전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대체로 보고 있지만 현재 쟁점을 보면 역시 이제 정몽준 후보,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가 후발 주자로서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농약급식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슈파이팅으로 아주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대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면서 정몽준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에 지나치게 내거티브를 쓰면서 동시에 이제 기부행위랄까요?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기부하겠다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라는 식의 서로 쟁점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지방 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 맞부딪히는 이슈라기 보다도 서로 간에 치고 빠지기 식의 선거 양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서로 지지 판세가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단 서울지역의 서울시장 선거는 그것이 바로 각 구청장 선거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상당히 기울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보이는 판세라고 저는 봅니다.

정: 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 

▲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구립 큰솔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점심 배식을 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6.2/뉴스1

박: 네.

정: 네. 그리고 경기지역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자가 사퇴를 한 상황에서 이 선거 판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박: 그렇죠. 경기지역이 초접전 지역입니다만 과거에 임창렬 지사를 제외하고 대개 보수층이 강세를 보였던 곳이 경기지역이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판세가 아주 초경합 지역으로 들어섰고 또 서울지역 선거와는 달리 각종 선거이슈 정책이 서로 아주 쟁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공무원 문제라든가, 교통망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 해서 초접전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정: 네.

박: 뭐 이러한 것이 경기 선거를 보다 더 초경합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 그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 또 있죠? 얘기를 해주시죠.

박: 몇 군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대당,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초접전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볼 수가 있고요.

정: 네.

박: 그 외에 당대당은 아니지만 무소속과 새누리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부산, 그리고 무소속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초접전 지형을 이루고 있는 광주, 이것은 이번 선거의 관전포인트 중에, 매우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 네.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 부산 선거판세의 분석을 해볼까요?

박: 네. 이 지역들은 제가 공교롭게도 다른 세미나에도 들러봤습니다만 선거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어떤 정당 공천, 정당의 벽이 참 높구나 라는 부분도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무소속이 야권연대 형태로 해가지고 새누리당과 초접전 지역을 이루고 있지만 지역적 어떤 정당의 벽이 약간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광주는 다른 측면이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개혁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해주십시오 라는 호소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뭐랄까 선거전략이 어느 정도 광주시민의 마음을 약간은 흔들어 놔가지고 한때 강운태 무소속 후보가 아주 압승 분위기였는데 초접전 양상으로 가면서 또 다른 변곡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정당공천의 힘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강운태 후보가 이용섭 전 의원과 단일화하면서 단일화 효과가 상당히 컸는데요. 현직 시장으로 지냈던 시절 찬반, 비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쳐질 힘이 약간 좀 부족하고.

윤장현 후보는 역시 당의 힘이 상당히 크다. 역시 지역적 정당의 힘이라는 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초접전이지만 역시 힘겹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 6.4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1일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서울 중구 을지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딸 고희경(캔디 고)씨가 올린 '폭로 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길래 내 딸과 아들 빼앗아간다는 생각에 미국에 안갔다. 한국에 딸이 들어올때는 만났다. 딸과는 가끔 카톡과 전화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딸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싶다”고 밝혔다. 고 후보의 친딸 희경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고 후보는 자신의 자녀 교육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런 사람은 한 도시의 교육 정책과 시스템을 관장할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2014.6.1/뉴스1

정: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갑작스럽게 떠올랐는데 고승덕 교육감 후보, 선거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배경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박: 네. 이 선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말았어요.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교육감이 그 전 처한테 낳은 딸, 박태준 포스코 전 회장의 사위였지 않습니까? 그 딸에 대한 어떤, 아빠의, 과연 아빠로서 자격이 있느냐일 정도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죠. 즉, 첫째 딸이었던 그 캔디 고가 ‘우리 아빠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살펴주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승덕 후보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과거에 자기하고 정치적 원한이 있었던 박태준가와 같이 결탁을 하는 현재 문용린 후보하고 공작정치를 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판이 커져버렸습니다.

정: 네.

박: 첫째는 이게 과연 공직자, 교육감의 자격은 무엇이며 아빠의 자격은 무엇이냐 라고 논쟁이 계속된다면 고승덕 후보한테는 아주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용린 후보 입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작정치라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냐 아마 오늘 고소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뭐 이런 것이 얽혀 있으면서 과연 교육감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는 과연 검증을 얼마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졸지에 이제 서울 교육감 선거가 아마 모든,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촉각의 관심을 쓰고 있는 그런 선거로 부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 검증,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의 딸 페이스북 글과 관련된 입장과 자신의 교육적 소신, 철학을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패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지 해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학교교육이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4.6.1/뉴스1

박: 지금 우리가 선출직 공직 검증이라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후보 간에 서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검증이냐 아니면 서로 증거가 없으면 내거티브 아니냐, 내거티브냐 검증이냐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유권자가 검증을 할 수 없고 또 그 선출직에 대해서 뭔가 그 정치적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내거티브 선거가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검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승덕 후보 문제를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쩌면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공직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 네.

박: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병역이행 사항이라든가 전과자, 이런 것을 이제 선거공보에 보여지도록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임명직 인사청문회 보면 정말 엄청난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네.

박: 선출직은 임명직보다 공직자로서 권한이 더 센 공직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검증의 잣대를 우리가 사전에 좀 더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자로서의 어떤 또 자격 같은 것도 보편적인 기준을 둬야되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 네. 끝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박: 이번 교육감 선거는 뭐 서울교육감 선거가 이슈파이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지만 깜깜이 선거의 전형적인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후보들끼리 서로 단일후보, 보수후보, 단일화 시킨다고 하지만 정책야합도 숱하게 많다고 보고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선출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은 사실입니다.

▲ ‘고승덕 딸’ 논란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는 가족사나 윤리 문제로 확대하는 데에 반대한다”며 “어떤 후보가 진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서울 교육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제공) 2014.5.31/뉴스1

그래서 이것을 과연 지방선거, 정당 정치선거에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선거 비용이 들더라도 교육감 선거를 별도의 방식으로 뽑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정치적 중립과 교육 문제를 놔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면에는 지금 전교조와 교총 간의 이념적 논쟁이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 네.

박: 정치 선거 중의 정치 선거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면을 갖다가 살펴봐서 교육감 선거는 한 번은 정말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네.

☞ 2014-6-2 국민라디오-정치 내비게이션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