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 판결을 하루 앞두고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전교조는 합법이라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계속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박 화백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 화백은 “20여년 전 정부가 보낸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있었다. 옛날에 전교조 선생님이었던 이 분들이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교사”라고 입을 뗐다.
  
박 화백이 언급한 공문은 지난 1895년 당시 문교부가 ‘문제교사(전교조) 식별법’이다. 문교부는 이 공문에서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특히 형편이 어려운)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등을 하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화백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혁신학교가 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는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라며 “이 혁신학교를 누가 만들었냐. 그 시원이 바로 전교조 선생님들이다. 전교조는 암담한 교육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터뜨려 왔다. 각종 마타도어에도 아이들을 위한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화백은 “내일 판사들이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열어가는 용기를 가져주길 바란다. 구시대의 어둠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당부했다. 박 화백은 “참교육을 지키는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박수와 지지를 보내 달라”고도 강조했다. 

박 화백은 포함해 86명(개)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이날 “전교조는 합법이다, 대통령이 불법이다”는 내용의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신학철 화가, 송경도 시인, 고영제 영화‘워낭소리’프로듀서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 호소 탄원서에도 1만748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 “전교조, 우리 사회 새로운 평형수”
 

이들은 선언문에서 “(6.4지방선거는)우리 사회의 새로운 평형수로, 복원력으로 여도 야도 아닌,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들을 세워주며 교육현장에서부터 우리 사회를 새롭게 세워가자는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이윤과 경쟁이 중심이 아닌, 모든 이들의 생명과 인권이 우선되는 사회. 그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핵심 선장으로 전교조와 교육 부문을 세워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판결은 어떤 실정법의 세세한 조항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최소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떻게 다뤄지는 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전교조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백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은 “우리 교육이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돼 오고 있다. 이래도 이를 현장에서 굳건히 막아내는 곳이 전교조”라며 “전교조 법외노조는 언론과 교육을 손에 넣어 영구 집권을 하려는 시도다. 200여 작가들과 공분하고 있다. 어떤 선고가 나와도 전교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