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범죄자들이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것은 "범죄자들이 활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것"

 

10년을 끌어 오던 KTX승무원 해고 소송이 1, 2심을 모두 이기고도 2015년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코레일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마며 '패소' 했다.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짓밟혔고 법원은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도 돌려 주라고 했다. 그리고 소중한 동지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KTX 소송은 끝이 난줄만 알았다. 박근혜정권이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쳤겠구나 의심도 하였으나 최근 드러난 양승태의 사법거래 같은 것이 사실일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KTX승무원 해고 사건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정권에 잘보이기 위한 '재판거래'였다는 것을!

인터뷰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관련 기사 ->> ‘사법농단’에 짓밟힌 KTX 여승무원의 꿈
노동과 세계 기사 링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