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민주노총뉴스 노동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해법 나와19일 국회 대안마련 국회 긴급토론회 성황리 개최···소송전 휘말리며 ‘총체적 난국’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와 정의당이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함께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건립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빨리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문제가 소송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가운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와 정의당이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함께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건립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빨리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 실장이 제안한 공공병원 모델은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안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고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지역은 시설, 장비,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로서 제주남부지역 ‘공공거점병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귀포의료원과 함께 인구 20만 명 시대의 서귀포 지역주민에게 재활, 정신보건, 요양, 건강검진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라산 자락이라는 지리적 여건에 맞게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향도 이와 일치한다. 정부는 2018년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필수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여성·어린이·장애인, 감염병 등)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의료는 골든타임 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 휴양형’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에도 적합하다. 제주도가 관광요충지이고 휴양형 주거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도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 치료를 고려한 보건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주 4.3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대두됐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데다,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역시 2019년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팀이 작성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광주), 수도권(서울), 영남권(부산), 중부권(대전)과 제주에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130곳 넘게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나 실장은 “공공병원 전환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요청한 녹지그룹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송전을 비롯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촛불개혁과제를 떠안고 있는 정부로서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