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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범국본, 제주영리병원 허가철회 ‘1천인 공동선언’3/13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지적해온 문제 드러나”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3.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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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은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은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의료범국본 공동대표는 “이번 사업계획서 원본을 보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국토부 산하 공기관 당국자들의 말들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신속히 해결하는 것만이 남은 길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녹지병원이 4일 개원을 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범국본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쟁한 결과”라면서 “국토부 산하 제주개발센터(JDC)가 홈페이지에서 제주시케어 건립 목적으로 300억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돈을 공공병원 전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업계획서를 공개 안한 이유로 별 내용이 없다라고 해왔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사업계획서 별첨 내용에는 JDC가 사업시행자로 돼있고 결국 영리병원 진행을 함께 해온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뒷짐지지 말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제주도민의 70%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전환 해결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실시할 기회”라면서 “우리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제주도 조례와 영리병원 관련 법개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례가 근본 문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니 의료허브니 명분만 좋을 뿐 검은머리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포장되고 투자해 빚어낸 사단”이라면서 “사업계획서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신청해서 허가된 것인데 정말 내국인도 하겠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밟으면 될 일 갖고 소송으로 가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1천인 선언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 철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인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은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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