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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요구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 명 더불어민주당사 앞서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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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무원노조 사전 결의대회

교사와 공무원들이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으면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일명 한정애 법이 ILO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정애 법에 따르면 협약 비준으로 법외노조가 철회되더라도 정작 노조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핵심협약 비준에 사용자 측의 편의를 봐주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 협약은 70년 전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정한 기준”이라며 “그것에 전제조건을 달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운운하는 것은 70년 전보다 더 후지고 천박한 노동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역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ILO 협약 비준 논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현 정권은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적폐세력인 전 정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대하고 있다”면서 “한정애 법을 따른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철회돼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정작 교섭은 하지 못하는 노조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까지 행진해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에 결합했다.

한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면 노조가 너무 강성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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