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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200여 명 국회 앞 결의대회노동법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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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국회 앞 집중 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은 1일 오후 두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중단’과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건설노조 등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200여 명이 모여 국회를 향해 ‘노동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편은 노동 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999년에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됐지만 정작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현실을 지적하며 “예산과 법령, 조례 등에 묶여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체행동은 아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ILO 핵심협약인데 정작 정부가 하겠다는 비준안은 오히려 지금보다 노동현실을 훨씬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권정호 전교조 위원장 역시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볼모로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 위원장은 “1989년에 전교조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구호와 요구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똑같이 외쳐야 하는 현실이 참혹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촛불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문제와 교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 정부는 약속과 기대를 지키기는커녕 천부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에 조건을 달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의대회 참가자들에게 민주노총의 집중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노동개악안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의 우선비준을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행진해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악 추진을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후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노동법 개악에 대한 항의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투쟁을 벌였다.

참가 대오들은 “촛불정신 훼손하는 민주당은 자폭하라”고 외치면서 소형버스 두 대로 막고 버티는 경찰병력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더불어가는 정당이냐, 그게 재벌이냐, 그러면서 촛불개혁 정부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어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고 외치면서 ‘민주노총은 반드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 것임’을 결의하고 대시민선전전을 위해 국회앞으로 이동했다.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사로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해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노동개악을 시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해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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