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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이제 정부가 나서라”18일 청와대 앞 의료범국본 기자회견···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4.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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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지사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범국본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 취소 투쟁의 성과는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이라는 재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제주도, JDC, 녹지병원이 머리를 맞대고 제주도민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궁리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작년 12월 제주공론조사위의 권고를 받았으면 될 일을 결국 다시 원점으로 왔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치러야 했다”면서 “17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많았다. 제주도가 처음 허가한 ‘1호’를 취소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게 작동한 결과였고 의미”라고 평가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이번 과정에서 영리병원의 우회투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도 JDC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규제완화로 추진되고 있는 돈벌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병래 건강보험지부장은 “이번 영리병원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이어간 것이 어떤 결론을 낳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보장성 확대를 위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본부장은 “원희룡 지사는 침체된 국가경제를 위해 영리병원을 추진했다고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는 지방이나 중앙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숨겨지거나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JDC 이사장은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를 끝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만 다시 제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기 행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우리 범국본은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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