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사업장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이 아닌 일방적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에 일반직,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모든 직원 대상으로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최소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하청업체의 수화물 업무와 기내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에 내몰렸다.

민주노총은 26일 김포공항 소재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긴급 방역 정책은 누구를 가리지 않았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안전과 생명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누구도 가려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간부를 만나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재난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경총의 제도개악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사업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일괄적인 감독지침과 익명 신고센터 개설 등과 심각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수화물과 기내청소를 맡는 ㈜케이오는 노동자들에게 3월 말일까지 희망퇴직에 대한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한다는 공지를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채불 임금 소송 건으로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 사측의 답변이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회사는 정부의 지원을 떠나서 무조건 이 기회에 해고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현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송과는 별개이다.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확장된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하는 채벌사업주 명단에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은 사측의 거짓”이라고 전했다.

민 노무사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제1노조가 합의한 합의서를 보면 3월 31일 말일까지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월 10일자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합의 내용만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은 어렵고,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합리성이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의 일방적 무급휴직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안했는데도 회사는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내에 전체 직원 1/3을 무급휴직 대상자로 정했다. 노조는 협의를 통해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았다. 현재 10여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운데 사측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압박의 메일을 보내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현기 노무사는 “휴가나 휴직은 노동자가 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으로 휴업으로 보이고, 강제적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만은 해고, 구조조정만은 막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인력감축 등 기업의 부도덕뿐만 아닌 공동체 문제 등을 여론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