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시급히 고용보험을 전면적용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가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 사항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 시행이 목표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속성이 높은 산재 특례업종 우선 적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산재 특례업종 우선 적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만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겉만 포장하려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고대책회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2018년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모두 폐기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이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예외 없는 전면 적용을 얘기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오기 전이었다. 그 안을 받아 정부, 사측, 노동계가 함께 모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라면서 “그러나 20대 국회는 그 안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윤석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최복임 학습지노조 사무처장,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 박영일 퀵서비스노조 위원장,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 홍정순 셔틀버스노조 총무국장 등 고용보험 관련 해당 사업장 조합원이 참석해 발언을 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고용보험 특례적용으로는 실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없다”라면서 “지금 현실에선 혜택의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애림 박사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구분하려 하지만, 실제 이들의 삶은 노동자”라면서 “20대 국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2년 가까이 논의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여론에 떠밀리자 지난달 10일 겨우 두 시간 논의를 한 끝에 결론을 냈다. 특수하고 예술인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적 외침을 외면서 차별적인 결론이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보험 대상자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 알려졌다. 한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은 기존 노동계에서 요구한 법안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식이 바뀌어,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당시 예술인을 특례로 넣었던 것을 ‘예술인·노무제공자’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기자회견 뒤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따로 마련해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