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약속한 남북정상의 선언이 한낱 휴지조각이 될 위기다. 탈북단체의 대책 없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점차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데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역사적인 남북관계가 있었음에도 지난 2년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한국정부와 남북관계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반대할 때마다 남북합의를 어겼고, 그 결과 판문점선언 이행률은 0%에 머물고 있다. 미리 대처할 수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조차 그대로 내버려둬 위기를 자초한 꼴이 됐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23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음을 규탄하고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체고 당사자임에도 북미 간 중재자만 되뇌인 탓이다”라며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역사적인 선언을 했던 남북공동선언의 즉각적인 이행과 실천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내정간섭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라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가 자랑스러울 수 있겠나.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 즉시 실천에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불합리한 대북 정책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이 급기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까지 이어진 건 6.15선언과 4.29선언 등 수많은 약속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측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 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해도 남측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핵심에 미국의 방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 참견하는 한미워킹그룹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로 동북아평화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방해공작에 맞서 이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지 못하고 끌려오기만 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며 “다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 민중시민사회단체는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맞아 더 큰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참가자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끊어내고 남북합의 이행의 길로 가자는 뜻을 담아 ‘민족자주’ 가위로 ‘대북전단 분단적폐’, ‘한미워킹그룹’, ‘미국’, ‘한미군사훈련’ 등의 쇠사슬을 끊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