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3년 신용카드 위기부터 2011년 저축은행 위기,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위기와 2020년 사모펀드 위기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위기를 반복하고 있는 정부 금융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향후 정책과제의 기본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입법과제는 국회에서 다루고, 금융감독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에서 시행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견제 장치가 없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주도 구조를 지적하며 국회에 가칭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정책위원장은 "금융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경우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금융과 경제정책 권한이 집중되어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정부부처나 기관의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금융위의 규제기능을 분할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정책위원장 외에도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주의21이 공동주관하였으며, 배진교 의원실과 민병덕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