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게의혹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묵묵부답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18명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기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 민중행동이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라며 “불법 편법으로 부를 되물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서울 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2017년 국정 농단 세력의 공범이자 재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더는 노조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집단에 부역한 자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재용 구속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법정에서 이재용을 범죄자라고 했음에도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용은 지난해 삼성 바이오닉스 공장 바닥을 뜯어 온갖 장부를 숨긴 바 있다. 이미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며 “이재용은 이미 국정농단 세력의 범죄자인데도 재판부는 여전히 재벌에게 관대하고 시민들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국정농단, 분식회계, 노조파괴, 증거인멸 모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년 7개월 동안 수사한 방대한 자료는 대체 어디있는가. 수사를 종료하고 불기소로 회답하는 심의위원회 잘못을 국민들이 꾸짖어야 한다”라면서 “촛불로 세운 대한민국을 얘기했다. 재벌과 국민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검찰은 이재용 기소와 엄중한 수사로 과거 악명 높았던 공안검찰, 정치검찰의 악명을 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발언을 보탰다. 이 부위원장은 “더는 삼성에서 노조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조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재용은 노조파괴로 숨진 유족에게 사과하고 해고된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가정을 잃고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 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전국 광역시도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검찰에 시민들의 요구를 전하고,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재용을 기소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