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다. 또 하루에 노동자 7명, 1년에 24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한국은 수년째 산재 사망 세계 1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씩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 위기’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는데, 하루에 노동자가 300명씩 산재를 당하는 현실은 왜 위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국회는 그간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을 줄이자고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면했다. 정부도 법 제정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섰다. 9월 9일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63,244명이 동참했다. 국민청원 현재 2위다. 1위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안(66,487명)이다. 청원이 10만 명을 넘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 진보정당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4개 진보정당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명백한 기업과 정부의 범죄다. 그러나 범죄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벌금은 400만 원에 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기업과 정부가 산재·재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산재공화국”이라며 “전태일 열사가 폐병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지 50년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고 말했다.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한국은 20년 넘게 산재 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녹색당은 창당하며 자본으로부터 망가진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결된 모두가 혼자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노동자 민중의 생명, 안전은 기업에 맡길 수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산재 사망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이 10만 국민청원에 나선 것이다. 거대 정당 못지않은 힘을 현장 정치가 보여주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늘었다. 산재로 다치고 아픈 사람까지 합하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 더 큰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이미 2003년에, 영국은 2007년에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결과적으로 산재 사망자 수가 줄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