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화)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진보당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한 바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단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만들것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 등을 약속하며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제도에 있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운동'등을 포함 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14년째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화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에 미치지 못해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1년중 10개월만 계약이 이뤄지고 계약기간동안 수업을 위해 수업계획, 준비, 피드백, 일지 작성등 수업 외 업무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강한 일수만 근무를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수급요건인 180일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실업급여 가입자라는 이유로 특고지원금에서도 제외된다고 한다. 

방과후강사 또한 7개월째 수입이 '0'원이라며 학교로부터 업무 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처럼 학교와 직접계약이 체결되있어 고용보험은 물론 그 어떤 혜택에서도 배제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라며 분노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이든 예술인 고용보험이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 봐야 아무소용 없다고 분노하며 최소한이라도 생계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