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그 돈으로 코로나19 노동자 민중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법 제정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 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7조 2천억 원이 오른 액수다. 또 올해 주식배당 상위 30명이 수령한 배당금만 1조 5천억 원이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1조 5천억 원과 같다. 30명이 가져간 1.5조 원은 취약 노동자 93만 명의 1.5조 원과 다르다. 양극화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재벌 자본가는 배를 더 불리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추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벌 체제는 그간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 노동 체제로 쌓은 부를 내놓기는커녕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7일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쉬운 해고’와 임금유연화를 비롯한 노동개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현실이지만 고통은 노동자만이 감내하고 있다”며 “재벌은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며 책임도 안 지고 있다. 재벌은 그 돈으로 정치, 경제, 언론 등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 국민들은 그간 재벌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재벌 범죄 수익 환수와 사내유보금 과세는 재벌을 혁파하고 노동자 민중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한국은 재벌 공화국도 아닌 재벌 왕국”이라며 “지금 재벌은 3세를 넘어 4세 경영을 하고 있다. 재벌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그 출발은 재벌 총수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노동자기금 설치다. 이 기금은 노동자 고용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현 전 한신대 교수는 “재벌 개혁은 그간 모든 정권에서 내세웠던 구호다. 김대중 때부터 지금 정부까지 모두 같았다. 그런데 실제 개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맡겨선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민중, 사회적 약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들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범죄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올렸다. 2017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1만 3천 명을 사용하면서 2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에 이르는 임금을 빼앗았다. 이 같은 범죄 수익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재벌 사내유보금 1천조는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결과”라며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관련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여기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환류소득 또는 사내유보금에 100분의 2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규정해 과세토록 한다. 해당 법률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 300억 원 초과 기업이다. 노동자기금법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거둬들인 돈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 실업 해소 지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등에 쓰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