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 어떤 숫자 기록하나
재난 시기 청와대 ‘노동개악’ 말 되나…투쟁 나설 것”
끝내 이스타항공이 615명 정리해고를 14일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리해고를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고, 전국적인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죽음이다. 살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역설 앞에 묻는다”며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어떤 숫자들이 기록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초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상황을 빙자한 해고와 구조조정이 남발하고 있고, 심지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위해 고의로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노동자를 해고하는 악질 자본도 있다. 국내 기업을 넘어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사모펀드의 매각과 철수로 인해 해고당하는 노동자 수도 늘고 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그 누구의 입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정리해고 사태를 방관하는 한편, 노동개악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 절박한 시기에 20대 국회도 논의하지 않은 노동개악 법안을 21대 국회에 정부가 제출했다. 이 같은 반노동적 행태에 정부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업무시설 직장점거 금지 ▲해고자 및 산별노조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발 노동개악에 이어 국민의힘도 최근 쉬운 해고, 임금유연화를 위한 노동개악에 나서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동조 단식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공항항공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장,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대표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