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더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의 증언은 달랐다. 삼성은 여전히 불법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노사전략을 구축했고, 검찰수사, 재판 후에도 무노조경영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자회의가 21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탄압 실태를 증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그룹 노동조합 현장 조합원의 증언과 박태우 한겨레21 기자,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민주노총은 삼성 노동조합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를 위해 산별조직과 함께 기획단을 꾸려 수 차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가 오늘 토론회”라며 “삼성의 변화와 노동조합 확대, 무노조경영 폐지를 약속한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절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동지들은 그 절반을 어깨에 쥐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을 극복해야 한국 재벌경제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 민주노총 또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삼성에서 노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응원을 더했다.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의 무노조경영 전략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삼성의 노조파괴는 시스템화된 범죄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려울 정도로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재용의 무노조경영 사과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임원위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벗어나 간부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조 무력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에스원노조의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연승종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 위원장은 “삼성의 지배 개입과 부당지원으로 노사협의회는 자주성이 훼손되고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과 노조파괴의 도구로 악용돼 노조 고사화 작업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노사협의회가 사측 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친노사전략을 자행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연 위원장은 “삼성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금품지원으로 노사협의회를 무노조 경영을 달성할 도구로 삼아 이용한다”라며 “노사협의회의 부당지원을 중단하고 노동3권을 진정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조합원들은 모두 “‘무노조경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가짜다. 삼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노조 무력화 전략을 더욱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태우 기자는 ‘삼성그룹의 인사·노무전략과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통해 삼성이 그간 ‘사찰’을 통해 문제인력을 선별하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심성관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삼성은 심성관리 대상이 더는 문제가 아니게 될 경우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한 거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복수노조 시행을 막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또 이에 대비한 노사전략은 1) 비노조 분위기를 조성 2) 복수노조 대응체계 완비 3) 조기 문제 해결 및 노조 와해 추진의 세 단계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노조에 침투해 ‘노조의 동향을 파악해 와해’하는 간첩도 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검찰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로비를 하는 것도 빠트리지 않았다.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유죄 판결 이후, 2020년 삼성의 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예측 및 검토’를 통해 “법원 판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은 2000년대 초부터 그룹 내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왔다”라며 “그간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축소 없는 인정과 사과, 행위자와 관여자,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들을 인사노무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조치, 계속되는 기존 ‘그룹 노사전략’ 실행 중단 및 폐기, 노조파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 새로운 노사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