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못했습니다’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환기하고자 국회 내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을 만든 기업이 책임에 걸맞게 처벌될 때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해 2,400명의 산재 사망과 시민 재난 참사를 멈추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전에 참여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 한 장마다 노동자 가족의 눈물이 스며들어있다”며 “중대재해는 자본이 탐욕만 줄이면 충분히 감소할 범죄다. 1년 전이라도 법이 제정됐으면 2천 명이 덜 죽었을 거다. 전태일 50주기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노동개악을 같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법 제정과 노동개악 중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전에는 강은미, 장혜경 등 정의당 의원, 우원식, 오영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십여 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은 “산재 사고는 올해도 줄지 않았다. 470명이 산재로 사망, 600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처벌 강화로 (산재 감소가) 안 된다는 게 분명하다. 일터 전체를 책임지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일터 분위기가 바뀐다. 산재뿐만 아니라 시민 재해도 문제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이 열린 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산안법 개정안으로 무게가 실린 분위기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사진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산안법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사진전에 참여한 정의당과 산재 유가족 모임 ‘다시는’은 따로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대응을 논의했다. 유족들은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 재계의 눈치를 보는 다수 의원이 이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당론이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 주최는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이다. 사진전은 오는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사진전에 참여한 이는 윤중,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민주노총, 변백선, 이희훈, 정택용, 정희망, 최형락, 한겨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