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논의 안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져

연내 입법 불투명…임시국회 여부도 안갯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회 앞 '무기한 단식'

산재 피해 가족들이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안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나왔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 안건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법의 연내 입법이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재 재난 피해 가족들은 국회 안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부터 ‘72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재 피해 가족은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연내 임시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약속이 또 쓰레기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했다. 운동본부는 대표적 민생 입법을 외면하고 피해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고 있는 21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자는 이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김주환 특수고용 대리운전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7일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김한주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7일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김한주 기자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무려 46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올해만 5명이 죽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하청노동자가 많은 목숨을 잃었다. 원청은 중대재해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무리한 작업을 하청에 강요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성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나도 김용균의 동료들도 지금도 여전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다. 정부가 약속했던 수많은 대책은 현장에선 공허한 메아리다.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 재판은 변명만 가득한 모습이다. 더 죽지 않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김용균의 동료들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7일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김한주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7일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김한주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