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는 10일(목) 고 김용균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하던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지 만 2년이 되는 오늘 현장추모제를 열고 고 김용균노동자를 추모했다. 

당시 김용균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16인으로 구성되어 4개월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19일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 한 바 있는데, 김용균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으로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라 생겨난 ‘안전공백’과 그로 인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던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고 구조/고용/인권, 안전/보건/기술, 법-제도 개선 3개 분야에서 22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모위는 당시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의 주요내용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발전소 내 크고작은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 주체로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기업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산재피해가족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국회 안팎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 지 4일째를 맞고 있다며, 이처럼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한국서부발전을 규탄하고 김용균노동자가 죽어갔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

김용균노동자의 동료인 윤희준 공공운수노조 발전기술지부 조합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섰다. 윤희준 조합원 역시 생전 김용균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컨베이어벨트 운전원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이다. 그는 소통이 단절되고 책임은 아래로 전가되는 원하청 고용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두 번 다시는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다 죽는 그런 현장이 아닌, 밝고 안전한 현장, 누구나 일하고 싶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마 고인이  된 용균이 선배도 이런 현장을 꿈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 권오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명백한 살인이다. 해당 기업들은 살인자이며, 그들을 비호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 처리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살인 기업들의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세종충남지역에서 법제정 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는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버릴 수도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사회 정의와 평화와 인권의 기초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는 이런 권리들이 부재하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김용균 2주기 추모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의 연대를 넓혀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 지켜질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야“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국회 앞 천막농성장의 노동자들과 중대재해 유족 분들을 떠올리며 다짐한다. 기득권의 비겁함을 뚫고 오늘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또 일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하겠다. 감옥에 가는 것은 사장님에게 부담이라며 벌금 몇 푼에 노동자의 목숨을 맞바꾸려는 잔인한 국회, 말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론 채택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면서도 뒤로는 ‘딴 생각’을 하는 비겁한 정치에 굴복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이 매일 가족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상진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2년 전 겨울, 유족과 시민사회, 민주노총이 함께 김용균노동자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매주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며 청와대행진을 이어갔고, 그 결과 특조위 권고안과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일부의 성과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여전히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이 들려온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여당과 국회를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피해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닷새째 농성 중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의 발언을 전화연결로 들었다. 김미숙 대표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용균이를 못 본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낯선 용균이 동료들과 암담했던 현장, 아들이 일하다가 사고 났던 장소가 아픔으로 가슴깊이 새겨져 있습니다.”라며 떨리는 음성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저는 지금 국회 내에서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났고 힘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이 방치된 현장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용균이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법 제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추모기일 챙기는 것을 뒤로 하고 이곳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이고 임시국회기간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김미숙 대표의 마지막 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은 가수 하림이 곡을 쓰고 노래한 ‘그 쇳물 쓰지 마라’를 함께 불렀다. 현장추모제가 끝난 뒤에는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장소에서 국화꽃 헌화를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