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양형 반영 사유 반영 근거나 명목, 논리가 없어
이날 오후 2시 5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을 비롯해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개 단체가 2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 근거로 든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데다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며 준법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위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삼성이 재판부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될 명목이나 논거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애초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자 중죄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다시 삼성 준법위를 만들게 해 자체 감시위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법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이미 준법위 위원들에게 대해 엇갈린 평가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 홍보실은 마치 공정한 준법위를 가동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법의 공정함과 이 땅의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찬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