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단식 중단 거절…“구체안 가져오라”

2주째 단식…연내 본회의 열릴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유족 농성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유족은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며 단식 중단 제안을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유족의 단식 중단을 제안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공

고 김용균 어머니, 고 이한빛 아버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에 돌입한 지 14일째,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한 지 18일째다.

김태년, 한정애 등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오전 11시경 농성장을 방문해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최선을 다해 심의할 테니 단식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 김한주 기자

유족은 민주당의 단식 중단 요구를 거절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국회는 우리가 요구한 정기국회 전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 법 제정까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단식으로 죽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한 해에 수천 명씩 죽는 게 더 중요하다. 구체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야당이 소위에 불참하며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미숙 씨는 “여태껏 여당은 (단독으로) 많은 법을 통과시켰다. 왜 이 법은 야당이 있어야 하냐. 야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여당이 처리하면 될 일이다. 가장 큰 민생 법안이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소위가 큰 진척을 보인 것도 아니다. 소위는 법안 독회(내용 설명)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총 6가지. 이를 조율한 최종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당이 유족 단식 중단을 요구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따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제정을 두고 ‘남 탓’을 반복하는 사이 노동자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했고, 지난 23일 포스코, 롯데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편 24일 종교인 1,562명이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하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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