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이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 논의는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박 의원은 20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추진한 골프장 매입 과정에서 시가보다 200억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한 뒤, 그 차액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 일가 건설회사들은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1,000억여원을 지급받은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연맹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한 달여가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원안 그대로 변질 없이 추진 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진 위원장은 "장관이 취임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커녕, 180도 다른 내용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혁이 개악으로 귀결된다면 공제조합은 영원히 특정인의 볼모가 되어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만일 개혁의 불씨를 기득권 수호세력이 멋대로 짓밟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무금융노조.연맹 노동자들은 이를 방관하지 않고, 정부 여당에 끝끝내 책임을 묻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임삼섭 공공금융업종본부 본부장은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기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이익집단의 이해만 대변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상식은 긴 말이 필요 없다"며 "정부는 실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건설공제조합지부 지부장은 "지난 60여년간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이 건설업자들의 로비에 난도질 당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면 공제조합 이사장도 운영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설공제조합은 이익단체가 아닌, 재무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금융기관임에도 건설회사의 대표자가 예산 결산 심의를 하며 협회의 사업과 행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예산을 갈취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규상 건설공제조합지부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한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만약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개정안의 훼손을 국토부와 청와대가 그대로 방조한다면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