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9일 오후 2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21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노동의 일자리문제 해결과 노동개혁과제 전면 실현을 위한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021년 슬로건으로 “거침없는 민주노총! 110만의 총파업!”를 내세웠다.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로 한국사회대전환 투쟁을 전면화하고 전략조직화사업으로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교육 및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노동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행부는 이번 중앙위원회에 청년사업실 신설과 여러 개의 실을 총괄하는 사업부서 설치 등의 내용으로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청년사업실의 경우 많은 조직에서 청년사업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만큼 곳곳에 흩어져있던 사업을 한데 모으고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자는 취지다. 또 한 명의 사무부총장이 각 부서 업무를 일상적으로 조정, 지휘하기엔 물리적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해 사무부총장의 역할을 5개 부서로 나눠 편제하고, 부총장의 판단이 필요할 때 그 권한을 열어놓고자 했다.
이에 대해 중앙위원들은 사무부서장과 실장의 역할이 겹친다는 점, 이에 대한 중앙위 인준이 필요한지 여부, 청년사업이중요하지만 별도의 실로 편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기했다. 중앙위원들은 찬반 표결로 집행부가 제안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2021년 민주노총 사업을 담당할 각 위원회와 부서 등 인사 개편에 따른 조직 구성도 확정했다. 정치위원회(이양수), 통일위원회(김은형), 여성위원회·성평등위원회(박희은), 사회연대위원회(전종덕),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전략조직특별위원회(윤택근),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태의), 열사정신계승특별위원회·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회(한성규), 노동위원회특별위원회(양동규) 등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법률원장(신인수), 정책연구원장(박용석), 교육원장(김성란) 등 부설기관장, 기획1실장(고미경), 조직쟁의실장(정기진) 등 11개 부서장이 인준됐다.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시군 단위 조직 내 간부처우에 관한 문제와 여성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분리 운영, 여성할당제 등의 명칭에 관한 문제 제기 등이다.
또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 이후 부위원장 선출이 간선제로 치러지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만큼 새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은 “10기 직선제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한 바 있다”라며 “다음 직선제 전 임원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다수의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이 한날한시에 만들어갈 총파업투쟁에 관해 열띤 토론을 이었다. 총파업투쟁 핵심의제를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점, 각 산별이 가진 자기요구를 총파업 요구안으로 포함하는 점 그리고 총파업을 만들어 가는 경로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집행부가 내건 총파업투쟁의 목적은 총노동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총파업투쟁을 준비해가며 세부적으로 투쟁계획을 다듬어갈 방침이다.
앙경수 위원장은 중앙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총파업은 절대 위원장 혼자 할 수 없다. 한날 한시에 110만 조합원 모두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 “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준비한 만큼 총파업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각 현장, 산별 동지들과 함께 치열하게 논쟁해 함께 결의하는 과정을 만들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양경수 위원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총파업을 하지 말자고 하거나 총파업을 구호로 선언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을 뛰며 동지들을 만나 설득하면서, 위원장이 모든 것을 걸고 총파업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3년 임기인 중앙선거관리위원 10명과 규율위원 7명을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로 선출했다. 총 투표자는 235명이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1년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을 위임받았다. 양경수 위원장은 총원 347명 중 의사정족수인 173명을 넘긴 재적 216명이 참석(62.24%)해 임기 첫 중앙위원회 성립을 선포했다. 사고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청풍리조트 내 2개 홀을 이원생중계로 연결해 중앙위원회를 진행했다. 각 홀에 200여 명씩 나눠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참석자가 거리를 유지하며 중앙위원회를 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