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5대 핵심의제를 제안하고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이다. 이와 함께 사회대전환, 불평등타파, 노동기본권을 위한 15대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대회와 지난 9일 2021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2021년 사업 및 투쟁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2월 대대와 3월 중앙위에서 결정된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사업과 투쟁계획을 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민주노총 또한 사회대전환 요구를 들고 사업과 투쟁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금 상태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는 뜻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뀔 것인가에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1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총파업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어려운데 또 파업을 하느냐는 반문도 있을 것”이라면서 “파업을 하지 않고 사회가 올바로 전환될 수 있다면 민주노총은 과감히 파업을 내려놓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2021년 사업과 투쟁을 고민하는 건 우리 2,500만 노동자의 삶과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는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닌, 2,500만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닌 전체 민중의 요구를 들고 앞장서 싸우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 목표와 의제를 관심있게 지켜봐달라. 우리의 투쟁이 응원과 지지를 받을수록 사회는 옳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16개 산별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9개 산별조직 임원이 참석해 각 산별에서 받아들이는 2021년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2021년 자본을 상대로 한 임단협과 정부를 상대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진행한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2021년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어 현장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해나가는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또한 반드시 적정 임금을 만들어 현장에서 임금이 자본의 입맛대로 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연맹은 오는 17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14일 대정부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를 상대로한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6~7월 상반기 투쟁을 시작으로 11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을 비롯해 총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총궐기 투쟁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지 못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지적했다. 김수미 부위원장은 “노동3권의 핵심인 파업권이 주어지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3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입 대상과 교섭 대상이 제한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역시 무용지물”이라며 “정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11월 총파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총파업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고 경로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건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전환을 고민할 시기가 됐고 그 고민의 답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4일 긴급 투쟁 중인 22개 사업장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학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 일관성 없는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학구조조정 방식을 전면, 전환하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충분한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대학 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지난 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학의 유례없는 위기를 인식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복무할 것을 결정했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또한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요구, 노동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가 곧 우리 연맹의 요구이기도 하다”라며 “민주일반연맹은 현장의 요구를 담아 6월 말 총파업과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2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각급 노조 의결기구에서 6월 말,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덕분에’란 칭찬 속에서 현장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시로 환경이 변해 의료보건인력이 변하는데다 언제 임금이 체불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인 만큼 보건의료노조 또한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서비스연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요양돌봄노동자, 공공부문노동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라며 “이 모든 원인인 현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비스연맹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각급 노조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일정에 맞춰 11월 총파업에 힘을 다해 복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21년 전교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교조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교육불평등 문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코로나19 팬더믹 2년 차를 맞아 더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학급당 20명 법제화 투쟁을 비롯해 노동기본권과 교사라는 이유로 금지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교조다운 방식으로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5대 요구안과 산별요구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대화를 통해 한국사회전환, 불평등 해소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정부는 노정교섭을, 산별연맹은 업종별 산별교섭을,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 노정교섭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