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대규모 감염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해 12월,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겠다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4건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작 돌봄, 요양, 보건의료, 미화 등 현장의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초고강도 노동, 안전장치 미비,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수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고용안정, 저임금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대책과 법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재난 상황의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과 법제도마련을 촉구하며 11일 오전, ‘필수노동자 현장실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에는 보건의료, 돌봄, 운수, 환경미화, 콜센터 등 각 분야의 필수노동자 13명이 참석해 현장의 열악한 상황과 고충을 토로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최근까지 감염병전담병원의 간호사로 일한 이선희 씨는 최근 보건의료 인력의 감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지급된 방호복에 땀이 차면 방호복은 오히려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파견인력을 사용하지만 이 파견인력과의 임금 및 처우 격차가 커 간호인력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1월 한달간 민간파견 간호사는 총 1270 명이 파견됐고 그에 따라 약 100억 원이 소요됐다. 이선희 간호사는 “이 비용으로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면 방역 업무가 훨씬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불안을 증언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특히 민간에 위탁된 방문돌봄서비스와 요양 서비스 등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불안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전덕규 씨는 “지역 감염이 확대 될 때마다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셈이다. 전덕규 씨는 “법적으론 코로나로 인한 휴업상태임이 명확하지만 민간 업체는 휴업수당을 주는 일도 없다”면서 “돌봄 노동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월급제를 시행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노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설요양노동자인 노우정 씨는 “코로나 재난에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은 인력 충원없는 혹사노동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우정 씨에 따르면 시설요양노동자들은 최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인력 충원은 없어 평시에 6명이 하던 업무를 4명이 도맡아야 하는 노동환경의 악화로 이어졌다. 노우정 씨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존엄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의 존엄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방역’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오염여부를 알 수 없는 폐기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정작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환경미화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박용병 씨는 “코로나 19 확진자 자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어떤 방역 대책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정을 지자체에 토로해도 지자체는 이미 원가를 산정해 민간에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일관했다”면서 “고맙다는 공치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전대책과 처우개선 ▲감염대책과 인력확충 ▲실질대책 수립을 위한 대화개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필수노동자보호법 추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사고 위협이 가중되고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상시 해고위기에 있는 상태임에도 정부는 현실을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19 펜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수노동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정치공학이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수백만 전체 필수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생계지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