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Job Change!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We are not a machine!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절을 한 주 앞둔 일요일(25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울 곳곳에서 울퍼졌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 이주노조가 25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명동, 을지로 등 서울 네 곳에서 행진을 시작해 고용노동청으로 모였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노동절)은 법정휴일이다. 하지만 대다수이 주노동자는 5월 1일 일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노동절 행사는 5월 1일 직전 일요일에 열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올해도 여전히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한지도 131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며 “100만 명이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한국 여러 업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캄보디아에서 온 속 헹씨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가 부각됐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이 반인권적이고 비위생적인 숙소에서 버티며 일하는 이유는 자기 의지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며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있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하루 빨리 폐지하고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과 퇴직금 갈취 중단 ▲근로기준법 63조 폐지로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 차별 철폐와 산재보험 적용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일하러 왔습니다.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 현장 발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비자 문제 등 여러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 달에 한 두번만 쉬면서도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등록이 안된 곳에서는 직장건강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시간이 없어 가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카를로 ‘필리핀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대표는 “현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고, 주말에도 일할 것을 강요받는다. 아파도 일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해고되거나 본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절을 기념하면서 이미 100년전에 성취한 노동자와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네팔에서 온 프라카스 씨는 “(기숙사와 작업장은)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덥다. 사업주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된다고 이주노동자를 감금하기도 한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이풀 씨는 “속 헹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숙소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며 “사람이 죽어야만 조금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죽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으로 이주자 차별 끝장내야”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 연대 퍼포먼스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속 헹씨의 죽음을 두고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한국사회 속 이주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던 현대판 노예였음을 드러낸 것이다”라며 “이 죽음을 계기로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는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드러냈다. 한국 사람들은 지난해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섰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마스크 배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또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커녕,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검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모든 노동자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11월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총파업 투쟁의 핵심의제는 사회불평등이다. 불평등구조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동지들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에 연대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