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대학노조 등이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학무상화평준화 추진본부 등은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교육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기회 삼아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조 발언을 한 백선기 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부경 지역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위기는 10여 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 아래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올해 11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쓰러지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노조도 함께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대학은 학과를 폐지하고 인력을 감축해 청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대학이 기업처럼 구성원의 희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차별과 갈등을 확산할 뿐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부산의 위기인 것이다. 그런데 위기의 부산을 살리겠다던 부산시장은 방관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삼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라고 말한 뒤 “대학 구성원의 희생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 이 자리에도 참석한 신라대 청소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대학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넝쿨 대학노조 부경본부장은 “대한민국 불평등과 모순의 정점에 ‘수도권 과밀 집중 현상’이 있다. 돈 있고 똑똑한 지역 인재들은 다 서울로 갔다”라며 “지방대의 몰락은 결국 지역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이 불평등과 부조리를 정부는 방치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민주화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어떤 지방대학의 총장은 40년 가까이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 자리는 성역이다”라며 “지방대의 부조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려면 징계나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교육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